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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3 총선 경기지역 후보자 4명 중 3명은 개발공약 남발
정치 선거

4·13 총선 경기지역 후보자 4명 중 3명은 개발공약 남발

4ㆍ13 총선에 출마하는 경기지역 후보자 4명중 3명은 이행이 어려운 개발공약들을 남발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후보자 상당수가 당선을 위해 실현 가능성이 떨어지는 ‘헛공약’들을 쏟아내면서 유권자들을 현혹시키고 있다는 지적이다.

 

7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에 따르면 경기지역 60개 지역구의 새누리당ㆍ더불어민주당ㆍ국민의당ㆍ정의당 20대 총선 후보자 181명 중 135명(75%)이 철도ㆍ도로ㆍ경전철ㆍ지하화ㆍ신공항 등 5대 분야 개발공약을 제시했다.

 

새누리당이 54명으로 가장 많은 개발공약을 제시했으며 더민주 48명, 국민의당 30명, 정의당 3명 순이다.

 

이들 135명이 제시한 개발공약은 총 345개로 새누리당 160개, 더민주 116개, 국민의당 64개, 정의당 5개 등이다. 개발공약에는 철도ㆍ전철 신설 및 연장과 역사 유치 256개, 도로 신설 및 연장 75개, 지하화 8개, 경전철 설치 5개, 신공항 건설 1개 등이 포함됐다.

 

이런 가운데 사회적 합의가 전혀 이뤄지지 않거나 사업에 막대한 예산이 소모될 것으로 예상되는 개발사업이 무분별하게 공약으로 채용되는 양상이 나타나고 있다.

 

특히 ▲경기송탄공항 개항 ▲김포도시철도 유치 ▲GTX B노선 남양주 연계 ▲안양~강남 직접연결 전철 추진 ▲4호선 전철 지하화 ▲경인전철 지하화 ▲안양~서울 신림동 관통도로 신설 등의 경우 수십조원에 이르는 비용이 소모될 것으로 예측되고 있음에도 비용추계조차 없이 공약으로 대거 반영됐다.

 

이에 따라 이들 후보자들이 당선되더라도 개발공약 상당수가 실현되기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경실련이 지난 19대 국회의원 선거 개발공약 이행 현황을 조사한 결과 경기지역 당선 후보자가 제시한 26개 개발공약 중 단 3개만이 이행된 것으로 집계됐다.

 

경실련 관계자는 “대규모 개발공약의 경우 막대한 세금이 투입되는 것은 물론 타당성 조사와 사업계획 수립 등 장기적인 검토가 수반돼야 하기 때문에 선출직 공직자들의 공약으로 추진되기에는 무리가 따르는 게 사실”이라며 “유권자는 선심성 공약이나 장밋빛 공약에 현혹되지 않도록 유의하고 후보자들의 공약을 세심히 살펴 올바른 정책에 한 표를 행사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경실련이 전국 273개 지역구의 4개 정당 20대 총선 후보자 707명을 대상으로 5대 분야 개발공약을 조사한 결과, 409명(58%)이 개발공약을 내세운 것으로 집계됐으며 지난 19대 총선에서는 전체 106개 개발공약 중 13개가 이행되는데 그친 것으로 조사됐다.

 

박준상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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