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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北 조건부 제재완화·단계적 동시행동"…통일외교 구상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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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北 조건부 제재완화·단계적 동시행동"…통일외교 구상 발표

이재명 경기도지사 경기도제공 (8)

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주자인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한반도 통일외교에 대한 미래 구상을 내놓았다.

이재명 지사는 북핵 문제와 관련해 ‘조건부 제재완화(스냅백)와 단계적 동시행동’을 실시하고, 남북 상생을 위한 ‘한반도 평화경제체제’를 구축해나가겠다고 공약했다.

이 지사는 22일 오전 김대중 전 대통령 동교동 사저에서 한반도 평화 정책인 ‘대전환 시대의 통일외교 구상’을 발표했다.

이날 정책 발표에는 이 지사 정책자문그룹인 세상을바꾸는정책2022의 이종석 공동대표와 천해성 통일정책자문을 비롯해 이 지사의 열린캠프 김병주 국방안보위원장, 김홍걸 국회의원, 박노벽 조직본부 글로벌협력위원장, 이승환 조직본부 한반도평화본부장, 이철휘 국방안보특보단장, 김준형 외교특보단장, 김진향 평화경제특보 등이 참석했다.

이날 이 지사는 “지금 한반도는 대전환의 시대에 직면해있다. 대외적으로는 미·중 전략경쟁이 격화되는 가운데 한반도를 둘러싼 정치경제군사 전반의 대립이 본격화되고 있다”며 “대내적으로는 대북정책에 있어 새로운 접근법을 모색해야 하는 시점이다. 한국전쟁 70년, 햇볕정책 추진 사반세기가 흐르는 동안 남북한의 경제력, 인구구성, 통일에 대한 인식에 큰 변화가 있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대전환의 시대, 통일외교 정책 역시 이념과 체제를 뛰어넘어 남북 모두의 성장과 발전에 도움이 되는 실용적 방향으로의 전환이 필요하다”면서 “문재인 정부가 만든 남북관계의 토대 위에서 새롭고 전면적인 변화를 만들어내겠다. 우리 안보를 위협하고 경제성장을 가로막아 온 분단과 대결구조를 근본적으로 바꾸겠다. 한반도 평화경제체제 수립과 국익중심 실용외교의 길을 열어 가겠다”고 약속했다.

그러면서 이 지사는 ▲한반도 평화정착을 위한 북핵문제의 실용적 접근 ▲한반도 평화경제체제 수립으로 실용적 남북상생 추구 ▲국민과 함께 추진하는 실용적 대북정책 ▲자주독립의 정신을 잇는 국익중심의 실용 외교 ▲국민의 삶에 기여하는 실용외교 등 크게 5가지 방향의 통일외교 정책공약을 제시했다.

먼저 이 지사는 북핵문제 해결을 위한 ‘조건부 제재완화(스냅백)와 단계적 동시행동’을 해법으로 제시, 방안을 구체화해서 북한과 미국에 제안하겠다고 밝혔다. 비핵화에 대한 합의와 이행을 단계적으로 동시에 추진하는 것이 현실적이고 북미 양국에도 실용적이라면서 북핵문제 해결에 있어 한국정부 주도성을 강화하겠다고 강조했다.

특히 이 지사는 남북 경제발전, 남북 주민의 민생에 도움이 되는 실용적 관계를 만들어가야 한다면서 ‘한반도 평화경제체제’를 수립하겠다고 발표했다. 김대중 정부의 햇볕정책, 노무현 정부의 평화번영정책, 문재인 정부의 한반도 평화프로세스를 계승 발전시켜 ‘평화와 경제의 선순환 체제’를 구축하겠다는 것이다.

유엔 제재와 관련해서는 남북이 이미 합의했지만 제재대상으로 묶여 있는 개성공단, 철도·도로 연결 및 현대화 등의 이행을 위해 유엔에 포괄적·상시적 제재 면제를 설득하겠다고 공약했다. 이산가족 수시 상봉과 이산가족 고향방문 북측 여행, 북측 고향에서의 장례 및 고인의 장묘 이장 추진도 제안했다.

아울러 이 지사는 “새로운 남북협의는 물론, 기존 남북 간 합의에 대한 국회 비준동의를 위해서도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남북합의를 제도화하고 공식화하겠다”며 “남북교류협력 사업에 있어 지방정부와 시민사회의 자율성을 강화해 보다 많은 국민이 대북사업에 함께하도록 하겠다”고 계획을 전했다.

이와 함께 이 지사는 국익중심의 실용외교로 미·중이 우리와의 협력을 선택하도록 만드는 유능한 외교를 펼치고, 과감한 한일관계 개선으로 미래지향적인 한일관계를 구축하겠다고 공약했다. 또한 문재인 정부가 추진해온 신북방·신남방 정책의 적극 확대도 추진 계획에 포함했다.

또한 그는 기업의 글로벌 공급망 확대·안정화, 첨단기술 보호·발전 등을 위해 범정부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는 입장도 내놓았다. 재외국민과 재외동포에 대해서는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지원하는 정책 추진체계를 확립해 글로벌 한인공동체, 재외동포청을 만들겠다는 뜻도 내비쳤다.

이 지사는 “대전환의 시대에 한반도 평화경제체제를 구축하고, 국민의 삶에 기여하는 국익 중심의 실용외교를 추진해나가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다. 확고한 철학 소신, 담대한 결단력과 과감한 실천력을 겸비한 리더만이 해낼 수 있다”며 “무에서 유를 이룬 우리 국민의 저력을 동력 삼아 제가 하겠다. 평화롭고 풍요로운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 담대하게 나아가겠다”고 말했다. 최현호기자

다음은 제20대 대통령선거 민주당 경선 후보 이재명 지사의 ‘대전환 시대의 통일외교 구상’ 발표문 전문

대전환 시대의 실용주의적 통일외교, 이재명은 합니다!

지금 한반도는 대전환의 시대에 직면해있습니다.

대외적으로는 미·중 전략경쟁이 격화되는 가운데 한반도를 둘러싼 정치경제군사 전반의 대립이 본격화되고 있습니다.

대내적으로는 대북정책에 있어 새로운 접근법을 모색해야 하는 시점입니다.

한국전쟁 70년, 햇볕정책 추진 사반세기가 흐르는 동안 남북한의 경제력, 인구구성, 통일에 대한 인식에 큰 변화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현재 남북한 인구의 절대다수는 한국전쟁 이전 단일국가를 경험하지 않은 세대입니다. 이제 단일민족에 근거한 당위적 통일 논리로는 국민의 동의를 얻을 수 없습니다. 평창동계올림픽 여자 아이스하키팀 구성을 둘러싼 논란은 이를 극명하게 보여주었습니다.

대전환의 시대, 통일외교 정책 역시 이념과 체제를 뛰어넘어 남북 모두의 성장과 발전에 도움이 되는 실용적 방향으로의 전환이 필요합니다.

북핵문제, 유엔 제재 등 난관도 있지만 기회 요인도 있습니다.

미국 바이든 정부는 사실상의 단계적 접근법을 의미하는 ‘세심하게 조정된 실용적 접근법’을 추구하고 있습니다. (2021.5.3. G7 외교·개발장관 회의, 블링컨 미 국무부장관 발언)

문재인 대통령께서도 한반도 평화를 위한 노력을 끝까지 지속하고 계시고, 김정은 위원장을 포함한 양 정상은 대화 교착 국면에서도 친서를 교환하며 평화의 끈을 놓지 않고 있습니다.

문재인 정부가 만든 남북관계의 토대 위에서 새롭고 전면적인 변화를 만들어 내겠습니다. 우리 안보를 위협하고 경제성장을 가로막아 온 분단과 대결구조를 근본적으로 바꾸겠습니다. 한반도 평화경제체제 수립과 국익중심 실용외교의 길을 열어 가겠습니다.

1. 한반도 평화정착을 위한 북핵문제의 실용적 접근

한반도 평화정착을 위한 최우선 과제는 북핵문제 해결입니다.

최선의 해법은 ‘조건부 제재완화(스냅백)와 단계적 동시행동’입니다. 북한이 비핵화 약속을 지키지 않을시 즉각적인 제재 복원을 전제로, 북한의 비핵화 조치와 그에 상응하는 대북제재 완화조치를 단계적으로 동시에 실행하는 것입니다.

북한이 먼저 핵을 포기하도록 하거나 일거에 일괄 타결하는 ‘빅딜’ 방식은 성공 가능성이 낮습니다. 비핵화에 대한 합의와 이행을 단계적으로 동시에 추진하는 것이 현실적이고 북미 양국에도 실용적입니다.

북핵문제 해결에 있어 한국정부 주도성을 강화하겠습니다.

한반도 운명의 당사자는 우리 자신입니다. 문재인 정부는 ‘한반도 운전자론’을 통해 북핵문제 해결을 주도해 왔습니다. 문재인 정부를 계승하여 더 주체적이고 적극적인 중재자 및 해결사 역할을 하겠습니다.

우선 ‘조건부 제재완화(스냅백)와 단계적 동시행동’ 방안을 구체화해서 북한과 미국에 제안하겠습니다. 북한과 미국은 이미 싱가폴·하노이 정상회담을 통해 탐색전을 마쳤습니다.

남은 것은 시기와 조건, 양국 정상의 의지입니다. 바이든 대통령, 김정은 위원장을 직접 만나 문제를 풀겠습니다. 차기정부 초기부터 과감하고 속도감 있게 추진하여 성과를 내겠습니다.

2. 한반도 평화경제체제 수립으로 실용적 남북상생 추구

‘한반도 평화경제체제’를 수립하겠습니다.

이제 이념과 체제 경쟁은 의미도, 실익도 없습니다. 남북 경제발전, 남북 주민의 민생에 도움이 되는 실용적 관계를 만들어가야 합니다.

김대중 정부의 햇볕정책, 노무현 정부의 평화번영정책, 문재인 정부의 한반도 평화프로세스를 계승 발전시키겠습니다.

한반도 평화경제체제는 평화가 경제발전으로 이어지고 경제협력이 평화를 공고히 하는 ‘평화와 경제의 선순환 체제’를 의미합니다.

남북 간 이미 약속한 경제·사회 및 군사 분야 협력사업을 충실히 이행하겠습니다. 더불어 군사적 긴장완화 조치를 제도화하여 평화적 환경을 조성하고 상호 신뢰를 쌓아가겠습니다.

인도적 지원, 보건의료 협력 등 유엔 제재대상이 아닌 사업부터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남북이 이미 합의했지만 제재대상으로 묶여 있는 개성공단, 철도·도로 연결 및 현대화 등의 이행을 위해 유엔에 포괄적·상시적 제재 면제를 설득하겠습니다.

이미 경기도에서 성과를 냈습니다. 2020년 8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경기도의 ‘대북 온실 건설용 자재 지원’ 사업에 대해 제재 면제를 승인한 바 있습니다. 남북의 결단만 있다면 인도적 활동에 대해서는 유엔 제재를 뛰어넘을 수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무엇보다도 분단의 한을 품고 계신 이산가족 여러분의 염원을 남북 협력사업의 선두에 놓겠습니다. 이산가족 수시 상봉뿐만 아니라 이산가족 고향방문 북측 여행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원한다면 이산가족이 북측 고향에서 장례를 치를 수 있도록 하고, 이미 고인이 되신 분들의 장묘 이장도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4차 산업혁명, 기후위기 극복, 생태 및 환경 보호 등 시대적 과제를 남북경협 정책에 반영해 신성장 동력 창출과 지속 가능한 남북 공동번영을 도모하겠습니다.

북한도 올해 7월, 지속가능발전 목표에 기반한 ‘자발적 국가별 검토보고서’를 유엔에 제출하여 기후위기 및 환경·에너지 문제에 적극 대처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습니다.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남북공동의 노력은 남북협력사업의 새로운 이정표가 될 것입니다.

3. 국민과 함께 추진하는 실용적 대북정책

실용적 대북정책을 국민 여러분과 함께 추진하겠습니다.

남북협력사업은 상호 간 이익이 전제되어야 합니다.

우리 국민은 북한과의 경제협력·교류·인도적 지원은 지지하지만, 북한의 호응조차 없는 일방적 정책은 찬성하지 않습니다.

북한의 그릇된 관행과 태도에 대해서는 변화를 요구하겠습니다.

북한과 통일에 대한 국민인식의 변화, 우리 국민의 높아진 자부심과 강화된 공정의식을 반영한 새로운 대북 접근법이 필요합니다.

개성공단 남북공동연락사무소 폭파 사건은 우리 국민과 세계에 큰 충격과 실망을 안겨주었습니다.

북한이 잘못하면 잘못한다고 분명하게 우리의 입장을 밝힐 것입니다.

1991년 남북기본합의서를 비롯해 지금까지 네 차례의 정상회담 합의서가 채택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국회의 비준동의를 얻지 못해 정권이 바뀌면 귀중한 합의가 휴지조각이 돼버리는 일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야당과 더 적극적으로 소통하여 지지를 이끌어내겠습니다.

북한과의 협의 내용을 사후뿐 아니라 사전에 적극 공유하겠습니다.

새로운 남북협의는 물론, 기존 남북 간 합의에 대한 국회 비준동의를 위해서도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남북합의를 제도화하고 공식화하겠습니다.

아울러 남북교류협력 사업에 있어 지방정부와 시민사회의 자율성을 강화하여 보다 많은 국민들이 대북사업에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청년·미래 세대의 남북교류 추진으로 상호 이해를 증진하고, 새로운 기회를 제공하겠습니다. 공연·체육·예술·교육 등 다양한 분야에서 남북한 청년·미래 세대의 소통과 교류의 기회를 마련하고,

남북 경제협력 관련 창업을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4. 자주독립의 정신을 잇는 국익중심의 실용 외교

국익중심의 실용외교로 자주독립의 정신을 잇겠습니다.

미국은 유일한 동맹이고 중국은 전략적 협력관계에 있습니다.

어느 한 쪽을 선택해 스스로 운신의 폭을 좁힐 이유가 없습니다.

미·중이 우리와의 협력을 선택하도록 만드는 것이 유능한 외교입니다.

우리나라는 미·중과 다양한 분야에서 동시에 협력할 수 있는 위상과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반도체, 배터리 등 첨단기술 영역만 보더라도 미국과 중국 모두 치열한 경쟁 속에서 우리와의 협력을 원하고 있습니다. 충분히 가능한 일입니다.

한일관계 개선을 위해 과감하게 나서겠습니다.

대한민국의 신장된 위상과 국격에 부합하도록 한일관계를 재정립하고, 국익중심 실용주의를 바탕으로 미래지향적인 한일관계를 구축해나가겠습니다.

일본과의 역사 문제, 영토주권 문제,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대한 문제에는 단호히 대처하되 경제, 사회, 외교적 교류·협력은 적극 추진하는 투트랙 전략을 견지해 나가겠습니다.

역내 국가들의 이해가 수렴되고 함께 참여하는 공정하고 포용적인 동아시아 질서를 주도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문재인 정부가 추진해온 신북방·신남방 정책을 적극 확대하겠습니다.

신북방·신남방 정책은 우리 외교의 지리적·지정학적 한계를 넘어 유라시아 대륙과 태평양·인도양을 포괄하는 신외교지도, 신경제지도를 만들고자 하는 한국 외교정책의 큰 전환입니다.

이미 아세안은 중국에 이어 두 번째로 큰 시장으로 성장했고, 베트남은 3위 교역국이 되었습니다.

또한 역내 포괄적 경제동반자 협정(RCEP)을 통해 전 세계 인구의 48%, GDP의 30%를 차지하는 거대경제권이 성큼 다가와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경제, 국방, 소프트파워 등 다방면에서 세계를 주도하는 선진국이 되었습니다. 이제 동아시아를 넘어 글로벌 수준으로 한반도 평화외교의 지평을 확장해야 합니다.

기후위기 극복을 위한 국제적 협력과 공적개발원조(ODA) 확대를 통해 한반도 평화와 동아시아 협력을 주도하는 글로벌 선도국가로서 위상을 확보하겠습니다.

5. 국민의 삶에 기여하는 실용외교

외교의 패러다임을 바꾸겠습니다.

외교의 목적은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것입니다.

엘리트 중심의 외교가 아니라 국민 모두가 외교의 주체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한 해에도 수천만 국민이 해외여행을 하고 수많은 국민이 해외에 터전을 잡고 있으며, 청년들이 국경 없이 새로운 기회를 찾는 시대입니다.

우리 외교도 이제 국민과 함께하는, 국민의 삶에 기여하는 방향으로 전환해야 합니다.

외교주체를 다원화하고 외교 영역 및 방식을 다각화하겠습니다.

지방정부의 역할을 강화하고, 공적개발원조 분야에도 은퇴자뿐 아니라 청년, 여성의 참여를 확대하겠습니다. 아울러 다양한 디지털 수단을 활용해 새로운 공공외교 플랫폼을 구축하고 확장하겠습니다.

우리 국민과 기업을 위한 경제외교를 강화하겠습니다.

글로벌 환경 변화는 경제분야에서 외교의 역할 확대를 요구합니다.

우리 기업의 글로벌 공급망 확대·안정화, 첨단기술 보호·발전 등을 위해 범정부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재외국민과 재외동포를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지원하는 정책 추진체계를 확립해 글로벌 한인공동체를 만들겠습니다.

재외동포와 모국의 연계를 강화하기 위해 재외동포기본법을 제정하고, 재외동포청을 설립하겠습니다. 재외국민의 안전문제 해결, 국내체류 재외동포의 처우개선에도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아울러 재외국민의 투표참여를 활성화할 대책도 마련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대전환의 시대에 한반도 평화경제체제를 구축하고, 국민의 삶에 기여하는 국익 중심의 실용외교를 추진해나가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확고한 철학 소신, 담대한 결단력과 과감한 실천력을 겸비한 리더만이 해낼 수 있습니다.

무에서 유를 이룬 우리 국민의 저력을 동력 삼아 저, 이재명이 하겠습니다.

평화롭고 풍요로운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 담대하게 나아가겠습니다.

대전환 시대의 실용주의적 통일외교, 이재명은 합니다!

고맙습니다.

2021년 8월 22일

제20대 대통령선거 더불어민주당 경선후보 기호 1번 이 재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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