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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문鼓
주폭자가 70이 넘으신 부모님을 때려도 방어하면 안되는 법규라니
두발자전거 2012-12-05 02:45 조회 2,537
지난 여름 밤에 취객이 내 집 마당에 들어와 70이 넘으신 노모한테 욕설을 하다 폭행을 하기에 노모를 보호하기 위해 그 주폭자와 몸 싸움을 하게 됬는데 쌍방폭행이란 처벌이 내려졌네요
검찰이주폭자에 대한 처벌강화니 뭐니 하고 매스컴에 떠들기만 했지 정작 누군진 모르지만 담당검사는 쌍방폭행으로 정말 간단히 결론을 내렸네요
연로하신 부모님이 주폭자에게 욕설과 폭행을 당해도 경찰에 신고하고 경찰이 도착할 때 까지 그냥 보고만 있어야 된다는 말인지, 다른곳도 아닌 내 집안에서 모르는 사람이 가족을 위협해도 그냥 보고만 있어야 한다는 법이라면 이건 말이 안되지 않나요?

노모는 그때 그 폭행과 정신적인 충격으로 한동안 힘들어하셨었는데
자기를 방어해준 아들이 쌍방폭행으로 처벌을 받은거 대해 노모는 치료비나 정신적인 보상은 둘째치고서 더더욱 힘들어하시고 계십니다.
힘없는 시민은 피해자가 다시 피해자로 만드는 법치국가의 법이라면
대한민국에서 맘 편히 살수 있는 사람은 과연 어떤 사람들인지 궁금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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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문鼓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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