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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문鼓
안양시 비산e편한 세상 원주민들의 농성과 눈물
행복한하이 2013-05-21 18:25 조회 4,306
법도 못 믿을 세상 (안양시 비산동 e-편한세상 APT 사건)
같은 사건 다른 판결 원주민(지주)는 봉인가?
원주민들은 자신의 집에 언제쯤 들어갈 수 있을까?

2002년 12월경 안양 비산동 희성촌에 재건축 붐이 일어났다. 재건축 추진 위원회가 구성되고
대림산업과 시행사(새로본)은 함께 원주민들을 설득하여 일을 진행 했다. 그들은 설명회를 열고 간절히 애원하며 토지를 매매양도 동의를 해준다면 재건축을 하여 새 아파트를 지어준다 약속했다.
하지만 시행사가 원주민 모르게 재건축 조합을 지역 주택조합으로 사업방식을 변경하여
원주민 30명을 조합원에서 제외했다. 그 사실을 안 원주민들은 즉시 계약무효라고 반발하며 저항했다.

원주민들의 저항으로 인하여 조합은 자신들의 잘못을 시인하고 사과하며 원주민들에게
새로 지어진 아파트 지주 우선분양을 약속하였다. 그 약속 하에 원주민들은 조합에 분양 계약금을 납부하고 우리은행 비산동 지점에서 중도 대출금까지 받아 납부하였고, 2006년 9월경 일반 조합원들과 함께 동일조건 아래 지주우선 분양자 자격으로 동, 호 수 추첨과 그에 대한 옵션수리 (발코니, 베란다 확장 등)및 남은 분양대금까지 입금 하였다. 하지만 2008년 9월경 사전전검 입주 시점에서
지정된 동, 호수 사전 점검에서 아파트 다중분양 사기사건이 드러났다. ‘PD수첩 2008년 10월 28일 750화 우리 집이 사라졌어요’를
보면 자세히 나온다.

그 사건으로 인하여 전 조합장은 구속되었고 새로운 조합장이 선출 되었으나 그 조합장 마저 투표 용지를 없애는 부정한 방법으로
선출되었다.
원주민들은 자신의 집을 찾을 수 없을까봐 불안해 하였으나 지주 우선 보전 서약서에 쓰여있는 대로 자신들이 제공한 토지에 대한
권리를 이행 할 수 있을 거라 생각했다.
하지만 현 조합장은 원주민들의 입주권리에 대한 지주 우선 보전 서약서를 무시하고 주택법만을 내세우며 원주민들의 입주에 동의해주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대법원 판결사건 2010다 65016 소유권이전 등기)

그렇게 5년이 지나고 원주민들은 집을 찾지 못하고 제각각 변호사를 선입하여 법에 의존하며 세월을 보내고 있다. 그사이에 70대 어르신 두 분은 자신의 집을 내어주고도 새로운 자신의 집에 한 발자국도 들이지 못하고 생을 마감한 상황도 벌어졌다. 그 세월 동안 자기집을 찾지 못하고 떠도는 원주민들은 계속된 재판 속에서 건강을 해치고 재산을 소비하면서 힘든 나날을 겪고 있다.

뿐만 아니라 더욱 기가 막힌 상황은 사건2010 다 65016, 사건 2010 다 33781 (6명)은 연체료 없이 소유권 대법원 승소 판결하고 같은 조건의 원주민사건 2010 나 79079 (9명)은 연체료 부과 고등법원 소유권 판결하여 대법원(연체료 부당) 상고중인 상황이다. 어떻게 이같이 동일한 사건을 가지고 제각각 판사에 따라 법리 해석이 다를 수가 있단 말인가? 연체료 7억2천여만원은 결코 적은 돈이 아니다. 이 판결은 자신의 권리를 찾고자 하는 원주민에게 서로 다른 판결을 내려서 고통을 주는 행위이다. 과연 대한민국 법은 일관성 있게 다루어 지는지 묻고 싶고, 조합을 관리하는 안양시 자체에서는 왜 남의 일 보듯이 하는지 도대체가 알 수 없다.

지금도 일부 원주민들은 생업을 포기하고 오로지 자신의 집을 찾느라 아파트 입구에 텐트 안에서 농성 중인 상황이다.
언제까지 원주민들은 고통 속에서 자신의 권리를 찾지 못한 채 떠돌아 다녀야만 하는지 기약 할 수 없는 나날을 보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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