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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문鼓
내땅이 사라지다니 억울합니다.
공진택 2015-06-26 12:45 조회 2,025
본인은 평택에 거주하고있는 공진택이라고 합니다.
1999년에 평택시 고덕면 방축리 산27번지 소재의 땅 3471제곱미터을 구매해서 16년간 이땅에 대하여 국가에 세금내고 땅을 소유하고 있었습니다.
얼마전 뜻하지 않게 이 땅을 산다는 사람이 있어서 매매계약서 쓰고 계약금 받았습니다.
조금있으면 잔금받고 명의변경 해줘야하는 날짜가 다가오는데 매수인이 부동산 중계인을 통해서 공부상면적과 실제면적이 1000제곱미터정도 차이가 난다며 측량 후 실제면적을 계산하여 모자란 면적만큼은 매매금액에서 제하고 잔금을 지급한다는 내용 증명을 보내왔습니다.
제 입장에서는 16년전 구입할 당시에 등기권리증과 등기부등본, 토지대장, 지적도등을 확인하고 나라에서 관리하는거라 믿고 매수하여 지금까지 소유하며 꼬박꼬박 국가에 세금을 내고있다가 매도하려는데 1000제곱미터나 차이가 난다니 청천병력이 아닐 수 없었습니다.
관할등기소에 찾아가 왜 등기면적과 실제 면적이 다르냐고 문의하였더니 등기소에서는 그럴리없다 관할지자체에서 면적을 계산해 주면 등기소는 등기부등본에 확인하고 등재만 할뿐이다라고 하여 관할지자체에 찾아가 문의하였더니 관리는 일제 강점기 1913년부터 관할청에서 수기로 문서화하여 왔으며 어디에 착오가 있는지 지자체에서 조사하고 또한 예전기록문서를 보관중인 정부중앙기록보관소에 의뢰하여 확인하고 답변해 줄 수 밖에 없다는 말만 합니다.
제가 알기로는 20년 전부터 전산화 작업이 이루어진걸로 압니다.
일제 강점기부터 지금까지 근 100년간 정부가 관리해 오며 세금부과하고 저는 정부를 믿고 세금내고 지금까지 살아왔습니다.
그렇다면 지금도 일제 강점기의 법에 맞게 살아야하는지 궁금합니다.
이제와서 정부가 나몰라라한다면 국민은 어떻게 합니까???
졸지에 300평이이나 되는 땅이 정부가 잘못관리해온 탓에 없어져 버렸습니다.
정부가 제대로 관리해왔다면 저는 토지를 제값주고 사고 또 팔았을 것입니다.
이 억울함을 해결야줘야 국민을 위하는 진정한 정부가 아닙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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