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eck 3d gpu
바로가기
메뉴로 이동
본문으로 이동
신문鼓
포천 영북면 광역화장장은 타당성이 거의 없어
박태호 2011-11-07 20:50 조회 2,867
우리 협의회는 1998년부터 화장 장려운동을 해 온 단체이다.

단체의 성격상 더 빨리 보다 많이 좋은 화장장을 짓도록 촉구하는 것을 기본으로 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미 하남시 광역화장장 논란의 문제점을 지적한 바 있고, 같은 맥락에서 포천 영북면 광역화장장 추진과정 등의 부당성도 지적하지 않을 수가 없다.

지금까지 조사한 바에 의하면, 포천 광역화장장은 경기도 북부지역의 포천(17만), 의정부(43만5천), 양주(20만), 동두천(9만8천), 구리(19만8천), 남양주(57만), 가평(6만)과 강원도 철원(4만8천) 8개 시·군의 인구 178만 여명이 사용할 광역화장장을 포천시 관내에 건립하기로 MOU를 체결한 상태라고 한다.

그리고 포천시에서는 장사시설 후보지를 공개모집을 통해 영북면 야미1리를 우선대상지로 정하였다. 이곳 약 10만평에 이르는 부지에 화장로 10기, 봉안당, 자연장지, 수목형 자연장지, 장례식장을 포함하여, 기타 부대시설과 체육공원 및 휴게공원 등의 복지공간을 조성할 예정이라고 한다.

하지만 이 계획은 다음과 같은 문제점을 지적받는 것을 피하기 어렵다고 본다.

먼저, 이 광역화장장과 같이 2개 이상의 지방자치단체에 관련된 사무를 공동으로 처리하는 경우, 지방자치법에 따라「행정협의회 구성」또는「지방자치단체 조합 설립」이 필요하다.

이를 위하여 규약을 정하고, 참여한 시·군의회의 의결을 거쳐, 도지사(포천의 경우 행정안전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그런데 이 건과 관련하여 이러한 절차를 거친 흔적을 찾을 수가 없다.

둘째, 화장장은 우리 국민들이 극단적으로 기피하는 시설이다. 따라서 화장장을 설립하는 데에는 지방행정 당국이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큰 고통을 감수하여야 한다.

2011년 현재 우리나라 159개 시·군 중에서 화장장을 설치·운영하고 있는 곳을 40개에 불과하다. 절대 다수의 자치단체가 다른 지역의 화장장에 무임승차(Free riding)함으로써 노력과 고통분담을 회피하고 있는 것이다.

만약 포천 광역화장장이 이대로 설치된다면 다른 7개 시·군은 사실상 무임승차를 계속할 수 있게 된다. 화장장 건립에 소요되는 재정을 분담한다고 하여도 내용적으로는 크게 변할 것이 없다.

셋째, 참여한 시·군이 공동으로 ‘장사시설 수급계획’을 마련하고, 이를 토대로 화장장을 설치계획을 추진하게 것이 순서에 맞다. 여기서 화장장만을 공동으로 설치·운영하고, 봉안시설 및 자연장지 등은 각 시·군마다 마련하는 것이 당연하다.

넷째, 이 광역화장장에 참여한 시·군 및 그 인구 규모가 적절하지 않다는 것이다.

우리나라에서 광역화장장을 건립한 유일한 사례가 충남 홍성화장장이다. 하지만 참여 범위가 충남도 전역에 이르다 보니 천안시가 별도로 화장장을 건립하였고, 공주에서도 화장장을 건립 중에 있다. 일본의 경우, 광역자치단체 조합화장장은 인접한 市·町·村의 사용인구 30~50만 명인 것이 대부분이다.

마지막으로 광역화장장으로서 위치가 적정하지 않다는 점이 가장 큰 문제라고 보인다.

포천시 영북면 야미1리는 참여한 8개 시·군에서도 가장 북동쪽으로 경기도와 강원도의 경계에 가깝다. 이 지역이라면 포천시민과 철원군민을 위한 시설의 입지로는 별 문제가 없다.

실제 경기북부권역의 위성사진 등을 통해 교통축과 인구밀집도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보면, 포천·의정부·양주 및 남양주가 접한 지역이 가장 이상적인 입지라고 보인다.

멀지 않은 시기에 서울추모공원이 개원된다는 점에서 고양시 대자동이 있는 서울시립승화원까지도 고려한 입지선정이 바람직할 것이다. 자칫하면 우리 시·군에서 (공동으로) 설치한 화장장을 두고 서울시립화장장을 이용하는 것이 더 편리할 수도 있다는 점을 유념하기 바란다. 그리고 연천군에서 단독으로 화장장을 준비 중에 있다는 점도 충분히 고려해야 한다.

이와 같이 경기북부권역의 광역화장장 건립 추진은 사전 절차에서부터 입지선정에 이르기까지 어느 면에서도 타당성을 찾는 것이 쉽지 않다.

사실 현재 수도권 및 경기 지역의 화장장 사정은 이미 대란 수준이다.

그렇다고 하여도 “우물가에서 숭늉을 찾는” 우를 범하여서는 아니 될 것이다. 원점에서부터 차근차근 재검토하는 것이 오히려 더 빨리 더 좋은 화장장을 지을 수도 있다. 이 일을 제대로 추진하기 위해 광역자치단체인 경기도의 지도 및 조정 기능이 신속히 충분하게 발휘되기를 기대해 본다.

(사)한국장묘문화개혁범국민협의회
정책연구실장 박태호
총갯수 76, 총페이지 6
신문鼓
번호 제목 닉네임 조회 추천 등록일
16 신차 인수 후 차량부분 도색 발견하였으나 아무런 조치가 없음 백운아이 3762 0 / 0 2012-10-30
15 영재사관학원을 규탄합니다. goldtown 2877 0 / 0 2012-10-17
14 도심형생활주택 인허가 hkj29 1862 0 / 0 2012-06-13
13 학교집단폭행후 싸이월드를 통한 협박 입니다 김순동 2819 0 / 0 2011-12-31
12 재소자 산모 묵인 상태로 출산중..   [1] 황호경 3135 0 / 0 2011-11-17
11 기능직의 일반직 수평전환 반대합니다.! 손곡중 장기호 3259 0 / 0 2011-11-09
10 수원시 문화단체 직원채용 무명 2555 0 / 0 2011-11-09
9 수원시 문화단체 직원 채용 임 병 호 2589 0 / 0 2011-11-13
8 파장동 해외명문대생 이야기. 김미지 2752 0 / 0 2011-11-09
7 파장동 해외명문대생 이야기 임병호 2511 0 / 0 2011-11-13
6 학교증축도 없이 아파트만 지어대는 화성시 이상합니다 정혜정 2977 0 / 0 2011-11-09
5 민사재판 주부 2614 0 / 0 2011-11-07
4 학교운영위원회 정당원 배제는 위법 이종규 2734 0 / 0 2011-11-07
3 포천 영북면 광역화장장은 타당성이 거의 없어 박태호 2868 0 / 0 2011-11-07
2 자전거 길 김회동 2644 0 / 0 2011-11-07
처음 1 2 3 4 5 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