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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문鼓
민사재판
주부 2011-11-07 21:49 조회 2,614
작년11월에 수원 법원에 민사 소송을 냈는데 이제야 판결이 났다.

내용은 앞집이 우리집 내부을 드려다 보고 살고 있으니 차양막을 하여 우리집내부가 보이지 않겟 가리고 살라요 습니다,

결과는 원고 패소 이유는 우리나라 법이 2미터만 거리을 두면 남의 집 내부을 들여다 보아도 법에는 저촉이 되지 않는다 것입니다,

무슨놈의 법이 그렇게 있습니까,

그 사람들이 자기 집을 증축하면서 방향을 바꾸어 계단을 우리집 쪽으로 내어 올라단이며 우리집 1.2층을 다 드려다 보고 단이면 살고 있습니다,그렇이 우리는 창문을 열고 살수도 없고, 불편이 이만 저만이 안입니다

가까운 거리에서 우리집을 드려다 보고 있으니 생각을 해보싶시요, 어떻것같습니까,

그런대도 어쩔수 없다니 우리나라 법이 왜 이모양 인지. 재판이 완결이라고 이의을 해도 소용이 없답니다, 무슨 야로가 있는 것 같은데 방법이 없겠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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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문鼓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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