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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토크
“복지공약 파기 하십쇼, 박 당선인”
관리자 2013-01-03 11:36 조회 4,045
“저는 실현 가능한 복지만 약속드립니다.” 많은 이들이 이 말에 든든해했습니다. 복지 공약에 135조원을 배팅하셨죠. 상대 후보의 190조원보다 훨씬 적었습니다. 그런데도 선택됐습니다. 적은 복지 약속이 되레 신뢰를 높인 결과입니다. 물론 대선 승리 요인을 한두 가지로 정리하는 것은 미련한 짓입니다. 세대 간 대결, 지역 대결, 이념 대결, NLL…. 수도 없이 많죠. 하지만 이렇게는 정리할 수 있을 겁니다. “박 후보의 복지 공약은 믿을 만했다”.

그런데 이게 불안하게 갑니다. 그 중 세 가지만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기초(노령)연금입니다. 2014년부터 65세 이상 모든 노인에게 월 20만원 정도씩 준다고 했습니다. 당장 2014년부터 13조 원이 필요하고 이후 4년간 60조 원이 들어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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