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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토크
교육의 중립ㆍ자치? 그런게 여태 있었나
관리자 2013-04-24 19:45 조회 4,476
정치로부터 독립된 교육? 행정 자치와 구분된 교육 자치? 그런 건 없다.

교육이 정치에 뒤섞인 게 2009년이다. 직접 선거로 교육감을 뽑으면서다. 아무개는 여당이었고, 아무개는 야당이었다. 투표장을 찾는 도민들은 다 알았다. 후보들 역시 소속(?) 정당의 색깔을 알리는 게 관건이었다. 후보마다 기호 1번과 기호 2번에 매달렸다. 그 기호 1번을 정당과는 무관한 ‘강’씨 성을 쓰는 후보가 가져갔다. 투표에서 12.9%를 얻었다. 7.2%p 차이로 1등을 빼앗긴 여당 성향의 기호 4번은 ‘한나라당=1번’ 때문에 망했다는 분석을 내놨다.

2010년 교육감 선거는 한 발 더 나간다. 야권의 시장ㆍ군수, 도지사 후보들이 일찍부터 교육감을 찾았다. 인기 상한가를 치던 ‘무상급식 교육감’에 얹혀가려는 정치행위였다. 여기에 맞서는 한나라당의 전략도 속 보였다. 대통령의 교육을 보좌하던 정권 핵심을 후보로 냈다. 선거 지원을 위해 중앙당과 경기도당이 드러내놓고 뛰었다. 이를 이상하게 여긴 사람도 없었다. 2010년 교육감 선거전은 그렇게 대한민국 보수와 진보가 충돌하는 제대로 된 정치판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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