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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토크
“규제(規制) 없애려면 감사(監査)부터 바꿔 주십쇼”
관리자 2014-03-26 20:27 조회 3,139
박수영 행정1부지사의 페이스북에서다.
박수영: “손톱 및 가시는 국민이나 기업이 직접적으로 느끼는 비교적 작은, 그러나 당하는 사람은 생존이 걸린 아픈 규제다. 푸드트럭, 외국인 근로자 등록 등 생중계된 토론에서 제기된 규제들이다. 이 규제는 공무원들이 작심하고 달려들면 대부분 없앨 수 있다고 본다. 다만, 몇 가지 걸림돌이 있는데, 그 중 가장 큰 것이 감사원 감사다. 규정이 좀 애매해도 국민이나 기업이 편하게 해 주자고 하면, 담당직원의 반응은 대개 ‘감사 때문에 안 된다’이다”.
덧붙여 이런 얘기도 한다. “경제투자실장으로 일하던 2010년. 흙먼지만 날리던 판교 테크노밸리를 지금처럼 한국판 실리콘밸리로 만들기 위해, 땅을 분양받은 기업 컨소시엄의 지분변동을 허용해 줄 때도 그랬고, 기조실장으로 일하던 2011년 지금은 활발해진-그러나 당시는 역시 흙먼지만 날리던-한류월드 땅을 되찾아 올 때도 그랬다. 담당직원들은 ‘감사’ 받을 걸 걱정해서 그냥 ‘소송’으로 가자고 했었다. 4년이 걸릴지 5년이 걸릴지 모르는 소송에 맡기자고 했었다”.

[관련칼럼 = “규제(規制) 없애려면 감사(監査)부터 바꿔 주십쇼” -어느 페이스북 속 공무원들의 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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