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eck 3d gpu
바로가기
메뉴로 이동
본문으로 이동
이슈&토크
A검사장 “그 동네, 고법 때문에 시끄럽던데…”
관리자 2014-07-23 21:42 조회 2,955
떨어져 설치되면 시민이 불편하다?
사실과 다른 주장이다. 지법과 고법은 완전히 격리된 법절차다. 지법에서 1심이 끝난 사건은 고법의 2심으로 넘겨진다. 검사와 재판부는 물론 사건 기록물 일체가 옮겨간다. 영통 고법 당사자가 광교 지법에 뛰어갈 일 없고, 광교 지법 당사자가 영통 고법에 뛰어갈 일 없다. 더구나 사건과 상관없는 일반 시민에겐 어떤 불편도 없다. 서울고법 시대가 문제였던 것은 경기도에 사는 관계인이 서울까지 오가며 하루를 허비해야 했기 때문이었다.
떨어져 설치됐던 전례가 없다?
그러니 떨어뜨려 설치하는 실험을 해 볼 필요가 있다. 1심 법원과 2심 법원은 소송법상 분리된 기관이다. 혹시 모를 1심의 오류를 2심에서 거르기 위함이다. 왕왕 1심 유죄가 2심 무죄가 되고, 1심 패소가 2심 승소가 된다. 1, 2, 3심이 분리돼 존재하는 이유다. 이 3심 분리 정신에 충실하려면 각급 법원이 공간적ㆍ인격적으로 격리되는 게 옳다. 어찌 보면 1심 판사와 2심 판사가 같은 건물에서 출퇴근하는 지금의 구조가 되레 문제일 수 있다.



[관련칼럼 =A검사장 “그 동네, 고법 때문에 시끄럽던데…”]
총갯수 193, 총페이지 13
이슈&토크
번호 제목 닉네임 조회 추천 등록일
103 복지망국驛 충돌 5분 전! 관리자 2395 0 / 0 2014-11-12
102 이재명 시장, 서명엔 빠지고 발표만 했다 관리자 2659 0 / 0 2014-10-22
101 沈 시장→金 시장→廉 시장, 그리고 華城 관리자 2419 0 / 0 2014-10-15
100 ‘연정 하나면 도정 깽판 쳐도 괜찮다’ 관리자 2448 0 / 0 2014-10-06
99 ‘우리에겐 자랑스런 國軍 43만이 있소이다’ 관리자 2457 0 / 0 2014-09-25
98 부총리의 말장난 또는 거짓말 관리자 2411 0 / 0 2014-09-17
97 그러면 노인들을 굶기자는 것이냐? 관리자 2476 0 / 0 2014-09-11
96 교황 있는 세월호 - 교황 없는 세월호 관리자 2655 0 / 0 2014-08-27
95 아버지 남경필 - 정치인 남경필 관리자 3019 0 / 0 2014-08-18
94 A검사장 “그 동네, 고법 때문에 시끄럽던데…” 관리자 2956 0 / 0 2014-07-23
93 수원만의 거물은 따로 있다 관리자 3060 0 / 0 2014-06-30
92 괴벨스 부활과 문창극 죽이기 관리자 2862 0 / 0 2014-06-23
91 한국 진보, ‘노인 표’에 백기 들라! 관리자 2940 0 / 0 2014-06-11
90 당신의 한표, ‘18세 그 애들’에겐 恨이다 관리자 3008 0 / 0 2014-06-01
89 ‘엄마 표’(Mom’s votes) 관리자 3180 0 / 0 2014-05-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