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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토크
부총리의 말장난 또는 거짓말
관리자 2014-09-17 21:52 조회 2,410
위스콘신 대학교 경제학 박사다. 행정고시에 합격한 엘리트 경제 관료였다. 국회 조세소위 위원장도 했다. 지식경제부 장관까지 했다. 지금은 대한민국의 경제 대통령이라 불리는 경제부총리다. 그래서 사람들은 최경환 부총리를 학문과 실무, 정치를 겸비한 경제 1인자라 부른다. 그가 이렇게 말했다. “증세 계획은 없다…이번 담뱃값 인상은 세수가 아니라 국민건강이 목적이다…(주민세 자동차세 인상도)지자체의 강력한 요청에 따라 중앙정부가 마지못해 받아들인 정책이다.”
혹세무민이 따로 없다. 여론을 어지럽히고 국민을 속이는 말이다. 담뱃값이 한꺼번에 80% 올랐다. 하루 한 값이면 1년에 121만원의 세금을 내야 한다. 9억원짜리 주택의 재산세와 맞먹는다. 끽연자에겐 유례 없는 세금 폭등이다. 주민세도 평균 4천600원 선에서 두 배 오른다. ‘주민세 인상’이라는 단어가 22년만에 처음 등장했다. 자동차세도 2017년까지 두 배 오른다. 존재감 없던 자가용이 애물단지로 보이기 시작했다. 이것이 증세 아니고 뭔가. 그의 현학적 표현이야 어떻든 서민에게 날아올 건 세금폭탄 고지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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