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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토크
중국국민 인권·수원시민 인권
관리자 2015-01-14 20:35 조회 2,080
선혈이 낭자한 끔찍한 살인 현장. 여기에선 누구나 사형 존치론자가 된다. 참회의 눈물이 뒤범벅인 교수대. 여기선 누구나 사형 폐지론자가 된다. 사형에 대한 여론이란 게 그렇다. 때론 존치 쪽으로, 때론 폐지 쪽으로 쏠려 다닌다. 옳고 그름을 판단할 합리적 기준이 있는 것도 아니다. 하물며 문화와 법철학을 달리하는 국가들이다. 국가 간의 사형제도가 다른 건 당연하다. 좋은 나라 나쁜 나라를 구분 삼을 기준도 아니다.
다만, 인권(人權)이라는 가치를 근거 삼을 땐 얘기가 다르다. 인권은 ‘사람이 개인 또는 나라의 구성원으로서 마땅히 누리고 행사하는 기본적인 자유와 권리’다. ‘마땅히’라는 단어에서 보듯 인권은 인간이 누려야 할 ‘가장 기본적 권리’다. 죽임을 당하지 않을 권리, 즉 생명권만큼 기본적인 권리는 없다. 사형은 그 생명권을 국가가 거두는 일이다. 그래서 인권이란 가치에서 본 사형은 무조건 국가가 행하는 야만적 폭력이다.


[관련칼럼 = 중국국민 인권·수원시민 인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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