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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토크
반값 복비 파괴, 그날의 速記錄
관리자 2015-02-25 20:25 조회 2,226
경기도 하대성 도시주택실장이 설명한다. “매매의 경우 중개보수 상한 요율을 기존 0.9% 이하에서 0.5% 이하로 협의하고, 임대차의 경우 상한 요율을 기존 0.8%에서 0.4% 이하에서 협의하도록 개선하는 것입니다”. 국토교통부가 권고한 주택 중개보수 체계 개선안이다. 이른바 ‘반값 복비’로 국민의 기대를 한껏 올려놓은 내용이다. 누구라도 당연히 통과될 것으로 생각했던-다른 지역에서는 통과되고 있는-안건의 논의가 이렇게 시작된다.
윤은숙(새정치ㆍ성남 4)의원이 말한다. “중개사들도 그만큼 역할을 아직 감당하기 힘든 상황이고, 우리 국민들도 거기에 대해서 현실적으로 받아들이고 서로 협의할 수 있는 그런 구조가 아직 되지 않지 않았겠나 하는 생각을 하는데…”. ‘이하’라는 단어를 넣으면 안 된다는 설명이다. 범위 내에서의 조율이 불가능하다고 단정한다. 국민ㆍ중개업자 모두 그런 흥정을 할 능력이 없다고 말한다. ‘이하’를 빼고 ‘0.5%’ ‘0.4%’로 하자는 얘기다.
양근서(새정치ㆍ안산 6)의원도 말한다. “공인중개사도 자율로 맡겨놓으면 서민들에 피해가 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고정 요율로 전환했을 경우에 일정 부분 이것을 의회라고 하는 기구를 통해서 대의기관을 통해 가지고 협의를 해서 정말 이게 법률적인 정당성을 갖는 것이기 때문에…”. ‘이하’로 하면 서민들에 피해가 될 가능성이 크다고 했는데, 어떤 피해를 말하는지는 설명되지 않는다. 그러면서 ‘고정 요율’이란 단어를 드러내 말한다.


[관련칼럼 = 반값 복비 파괴, 그날의 速記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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