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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토크
체납된 지방세가 1조원이라니…
관리자 2015-06-18 13:26 조회 2,414
청사 새로 짓는데 4천억원이 필요하다. 이중 건축비가 2천억원이다. 경기도는 이 돈을 지방채로 충당하려고 한다. 나중에 공유재산을 팔아 갚으면 된다는 계산이다. 돈 될만한 부동산 21건도 골라놓고 있다. 돈이 없다 보니 나온 궁여지책이다. 하지만, 이런 사정을 봐줄 리 없는 도의회다. 절대 안 된다며 부결시켰다. 그렇다고 도가 ‘간단하면서도 유일한’ 이 방법을 포기한 것은 아닌 듯하다. 언제든 다시 밀어볼 눈치다.
하필 이 2천억원과 맞아떨어지는 ‘돈 줄’이 있다. 못 받은 도세(道稅) 2천억원이다. 청사 건축비 2천억원과 못 받은 세금 2천억원이 얼추 맞는다. 지방채 발행이 ‘간단하면서도 유일한 방법’이었다면 체납액 징수는 ‘간단하고 유일한데다 딱 들어맞기까지 한 방법’이다. 당연히 체납액을 받아내는 데 먼저 나서야 한다. 그러면 금싸라기 같은 도 재산을 팔지 않아도 된다. 도의원들 찾아다니며 허리 굽혀 부탁할 필요도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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