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eck 3d gpu
바로가기
메뉴로 이동
본문으로 이동
이슈&토크
교육감 직선제, 총선에 存廢 걸릴 것
관리자 2016-01-27 20:50 조회 2,297

여론은 바뀐다. 그것을 수치화하는 작업은 더 하다. 때에 따라 변하고 질문에 따라 변한다. 교육감 직선제에 대한 여론도 그렇다. 2011년의 어떤 조사는 이랬다. 교육감 직선제 폐지 찬성 45.0%, 반대 28.0%, 무응답 27.0%. 4년 뒤 조사에선 이랬다. 직선제 찬성 42.6%, 임명제 19.3%, 런닝 메이트제 14.4%. 조사한 기관은 두 번 모두 ‘리얼미터’다. 그런데도 여론은 달랐다. ‘폐지해야 할 제도’에서 ‘존치해야 할 제도’로 변했다.
헌법재판소도 직선제의 손을 들어줬다. ‘교육감 직선제는 위헌이 아니다’라고 결론 냈다. 학부모와 교사 등 2,450명이 냈던 헌법소원이었다. 헌소를 제기했던 이유는 수학권과 수업권 침해다. ‘학생이 교육받을 권리와 교사가 가르칠 권리 등이 침해받고 있다’며 소(訴)를 냈었다. 이에 대해 헌재 재판관 전원이 ‘직선제는 합헌이다’고 했다. 작금의 교육감 직선제의 위치가 이렇다. 다수(多數)가 밀고, 합법(合法)이 받치고 있다.

[관련기사= 교육감 직선제, 총선에 存廢 걸릴 것]

총갯수 193, 총페이지 13
이슈&토크
번호 제목 닉네임 조회 추천 등록일
148 빚 갚은 어느 市 이야기 관리자 1702 0 / 0 2016-06-23
147 자치(自治)-‘자기 일을 스스로 다스림’ 관리자 3013 0 / 0 2016-06-01
146 과학자 이창진의 달 걱정, 그리고 정치 관리자 2376 0 / 0 2016-05-19
145 “우리 아빠, 순직이시잖아요” -故 안수현 원장 딸의 외로운 싸움- 관리자 1899 0 / 0 2016-05-10
144 ‘道 규제 강화’, 정말로 더민주의 공약인가 관리자 2986 0 / 0 2016-04-07
143 포천시장은 견뎌도, 포천시민이 못 견딘다 관리자 1844 0 / 0 2016-03-30
142 낙후된 권선구? 권선구민 자업자득이다 -수원을 선거구- 관리자 1640 0 / 0 2016-03-28
141 한선교 vs 이우현, 극과 극의 두 남자 -용인병 선거구- 관리자 2045 0 / 0 2016-03-21
140 정미경·김진표, 누가 더 능력자인가 -수원무 선거구- 박화선 1428 0 / 0 2016-03-21
139 新도심 vs 舊도심 vs 本도심 -수원정 선거구- 박화선 2268 0 / 0 2016-03-14
138 김종인의 逆무기 -전라도 출신·77세 고령- 관리자 2164 0 / 0 2016-03-02
137 세월호 부모님들께 관리자 1541 0 / 0 2016-02-25
136 반공통일관·反반공통일관 관리자 1608 0 / 0 2016-02-17
135 교육감 직선제, 총선에 存廢 걸릴 것 관리자 2298 0 / 0 2016-01-27
134 대만 눈치 보기, 적당히들 하시오 적당히! 관리자 1688 0 / 0 2016-01-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