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eck 3d gpu
바로가기
메뉴로 이동
본문으로 이동
이슈&토크
포천시장은 견뎌도, 포천시민이 못 견딘다
관리자 2016-03-30 20:38 조회 1,844

대법원의 법리(法理) 검토란 이런 거다. 범죄의 행위는 들춰보지 않는다. ‘했느니’ ‘안 했느니’는 논외다. 그 행위의 결론은 이미 1, 2심에서 걸러진다. 그 행위와 형(刑)의 적용이 법 이론에 맞는지만 따진다. 서장원 포천시장의 성추행 사건도 그렇다. 성추행 행위에 대한 판단은 2심으로 끝났다. 사건 무마 시도도 사실로 판명났다. ‘피고인의 성추행 행위가 없었다’는 대법 판결은 나올 시스템이 아니다.
애초 법리는 시민의 관심사가 아니었다. 성추행이 있었느냐 없었느냐였다. 2014년 12월 24일만 해도 시민은 서 시장을 믿었다. 경찰에 나온 그가 아니라고 했다. ‘그럼 그렇지’라는 안도가 많았다. 하지만, 그게 끝이었다. 그 후로 입을 닫았다. 성추행은 사실로 굳어갔다. 법치(法治)의 보루인 재판부도 성추행을 사실이라고 결론 냈다. 현직 시장의 여성 성추행, 시장실에서의 범행, 입막음용 수천만원 전달….
이런 참담한 죄명을 쓰고 현직 시장이 구속됐다. 10개월간 수의(囚衣)를 입고 지냈다. 성폭력 치료를 받으라는 명령도 받았다. 성범죄 우범자 명단에도 올랐다. 성범죄가 발생하면 제일 먼저 까 보는 명단이다. 이런 판결이 나오자 마침내 입을 열었다. “재판부의 판결을 존중한다.” 법원 판결이 맞고, 성추행을 인정한다는 얘기다. 당연히 반성의 길을 얘기할 거라고 봤다. 그런데 뒤에 붙은 말이 묘했다. 

[관련기사=  포천시장은 견뎌도, 포천시민이 못 견딘다]

총갯수 193, 총페이지 13
이슈&토크
번호 제목 닉네임 조회 추천 등록일
148 빚 갚은 어느 市 이야기 관리자 1703 0 / 0 2016-06-23
147 자치(自治)-‘자기 일을 스스로 다스림’ 관리자 3013 0 / 0 2016-06-01
146 과학자 이창진의 달 걱정, 그리고 정치 관리자 2376 0 / 0 2016-05-19
145 “우리 아빠, 순직이시잖아요” -故 안수현 원장 딸의 외로운 싸움- 관리자 1901 0 / 0 2016-05-10
144 ‘道 규제 강화’, 정말로 더민주의 공약인가 관리자 2986 0 / 0 2016-04-07
143 포천시장은 견뎌도, 포천시민이 못 견딘다 관리자 1845 0 / 0 2016-03-30
142 낙후된 권선구? 권선구민 자업자득이다 -수원을 선거구- 관리자 1640 0 / 0 2016-03-28
141 한선교 vs 이우현, 극과 극의 두 남자 -용인병 선거구- 관리자 2045 0 / 0 2016-03-21
140 정미경·김진표, 누가 더 능력자인가 -수원무 선거구- 박화선 1428 0 / 0 2016-03-21
139 新도심 vs 舊도심 vs 本도심 -수원정 선거구- 박화선 2268 0 / 0 2016-03-14
138 김종인의 逆무기 -전라도 출신·77세 고령- 관리자 2164 0 / 0 2016-03-02
137 세월호 부모님들께 관리자 1542 0 / 0 2016-02-25
136 반공통일관·反반공통일관 관리자 1608 0 / 0 2016-02-17
135 교육감 직선제, 총선에 存廢 걸릴 것 관리자 2299 0 / 0 2016-01-27
134 대만 눈치 보기, 적당히들 하시오 적당히! 관리자 1688 0 / 0 2016-01-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