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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토크
이제 ‘지방재정개악’ 떼고 ‘지방분권개헌’ 붙여야
관리자 2016-07-20 20:42 조회 4,586

시작은 4월 22일이다. 박근혜 대통령이 주재한 ‘2016 재정전략회의’에서 개편안이 거론되면서다. 그렇게 시작한 싸움이 석 달째다. 그 사이 국가 전체적 분위기가 바뀌었다. 애초 지방재정개편은 ‘부자 시군’과 ‘가난한 시군’의 문제였다. 지자체 간 갈등을 유발하는 나쁜 정책이라는 비난도 그래서 나왔다. 그런데 이제는 아니다. 부자 시군, 가난한 시군 없이 하나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지방분권으로 개헌하자’다.
안희정 충남지사는 “6·10 민주항쟁의 결실이 ‘직선제 개헌’이었다면 지금의 헌법 개정은 주권재민을 위한 것이고 그 핵심은 자치분권”이라고 했다. 박원순 서울시장도 “개헌이 된다면 헌법 전문에다가 분권과 자치의 시대를 선언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세균 국회의장도 “현행 헌법은 지방자치규정이 빈약하다… 지방분권 쪽으로 가는 게 옳다”고 했다. 자치를 말하는 모든 이들이 지방분권개헌을 말하기 시작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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