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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이라도 맘대로 할 수 없음을…”-광해군의 실패·文대통령의 과제-
관리자 2017-06-08 15:15 조회 1,550

특히 기억에 남는다. “아무리 중전마마의 오라버니라 하더라도 궁에는 절차와 법도가 있는 법입니다”(진짜 도승지). “법은 무슨 법. 임금 말 한마디면…”(가짜 광해). “이놈! 임금이라 하여 자기 뜻대로 할 수 없음을 어찌 모르느냐”(진짜 도승지). 영화 ‘광해’다. 조선조 왕권(王權)이 그랬다. 신권(臣權)으로부터 늘 견제를 받았다. 문무백관(文武百官)의 간언(諫言)이 절차고 법이었다. 이를 따르면 성군(聖君), 어기면 폭군(暴君)으로 남았다.
문재인 대통령이 취임 한 달 됐다. 절차와 법도를 지키지 않는 모습이 엿보인다. 돌연 서울중앙지검장 직급을 낮췄다. 대통령이 택한 사람을 앉히려는 의중 때문이었다. 위법은 아니지만 관례는 깨졌다. 일선 검사들까지 나서 절차 위반을 얘기했다. 4대강 정책감사도 시작됐다. 대통령이 직접 지시했다고 한다. 감사원은 권력으로부터 독립된 기관이다. 돌려서 지시하는 형식이 옳았다. ‘정치 보복’이라며 이명박 전 대통령 측이 반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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