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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토크
‘직업’ 선택 자유 있고, ‘직원’ 선택 자유 없다
관리자 2018-02-08 09:37 조회 801

검찰에 몸담은 사람이다. 그것도 장(長)이다. 앉자마자 심각하게 입을 연다. “의견을 듣고 싶다. 솔직하게 말해 달라.” 금융권의 채용 비리 수사다. 솔직한 여론을 듣고 싶다고 한다. 한 명이 일벌백계해야 한다고 한다. “채용 비리로 실망하는 젊은이들이 얼마나 많은가. 다 구속시켜야 한다.” 다른 한 명은 수사하는 게 맞느냐고 반문한다. “우리은행이 민간기업 아닌가. 누구를 뽑든 말든 자유다. 검찰권이 개입할 일은 아니다.”
요사이 많이 오가는 고민이다. 이 고민이 현실에서도 꼬였다. 우리은행 구속영장이 연거푸 기각됐다. 은행장과 임원이 풀려났다. 판사의 기각 사유는 이랬다. ‘개인적 이득을 취하지 않았고, 진술이 확보돼 구속할 사유를 인정하기 어렵다.’ 특히 주목할 구절이 있다. ‘다툼의 여지가 있다’. 혐의가 진실이라도 유죄를 단정할 수 없을 때 등장하는 표현이다. ‘장’의 고민도 거기에 있었다. 담당 검사도 고민했을까. 재청구는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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