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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토크
14세 미만 소년범의 형사처벌, 여러분의 생각을 묻습니다
관리자 2012-01-05 22:42 조회 4,795
학생들이 학교폭력의 희생이 되고 있습니다.
대구에 이어 광주에서도 자살 학생이 발생했습니다. 신장돼가고 있는 학생의 인권의식과 보조를 맞추지 못하는 일부 학생의 폭력성이 그 한계에 도달했습니다. 이에대한 해결책으로 형법상 처벌규정을 높여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습니다. 또 체벌 등 학교 지도단속의 기능을 일정 부분 부활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있습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십니까?


[관련칼럼 = 체벌이 가혹해도 형벌보다는 낫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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