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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 고발
정북일조20미터이상도로에서의 완화적용
국토교통부 건축정책과-2234(2015.3.10).jpg
2014년 9월22일 국토교통부의 보도자료에 의하면 9.3(수) 대통령 주재 제2차 규제개혁장관희의 후속 조치로서 국민에게 신속히 건축 편의를 제공하고자 「건축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입법예고 했습니다.
(-참고파일-건축규제 개선으로 건축투자 활성화 기대(건축정책과))

당시 보도자료
➃건축을 할 수 없는 자투리땅에 대한 일조기준 적용 제외 등 일조기준이 합리적으로 개선된다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2014년 9월 19일 건축법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의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1.개정이유
「건축법」 개정(2014.1.14, 법률 제12246호)에 따라, 인접 토지 등 소유자간 건축협정을 체결하여 건축물의 건축과 대수선을 효율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건축협정지 안에서 건폐율 및 용적률 완화 범위를 정함.
또한, 주된 용도에 부수되는 부속용도를 일반인이 알 수 있도록 국토교통부장관이 이를 고시하도록 하는 한편,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주요내용일부
마. 일조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제한 기준 적용 제외(안 제86조제1항·제5항 개정)
1) 전용·일반주거지역안에서 정북방향에 위치한 건축물의 일조 피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인접 대지경계선에서 일정거리를 띄어 건축하도록 하고 있으나, 앞으로는 당해 대지가 건축협정인가구역안에서 건축협정체결자가 합의한 경우나 전용·일반주거지역안이더라도 정북방향의 인접 대지가 전용·일반주거지역이 아닌 경우에는 일조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제한 기준을 적용하지 않도록 함.
2) 또한, 인접 대지의 너비가 2미터 이하인 필지 등 사실상 건축이 불가능한 경우에도 일조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제한 기준을 적용하지 않도록 함.
을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담아 의견수렴을 하였는데요...

(-참고파일-건축법시행령 입법예고 공고문(2014.09.19.)






그리하여 2014년 11월 11일 개정이 되었습니다.

그중에 건축법시행령 제86조 1항의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건축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25652호, 2014.10.14., 일부개정]
제86조(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 제한) ① 전용주거지역이나 일반주거지역에서 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에는 법 제61조제1항에 따라 건축물의 각 부분을 정북 방향으로의 인접 대지경계선으로부터 다음 각 호의 범위에서 건축조례로 정하는 거리 이상을 띄어 건축하여야 한다. 다만, 건축물의 미관 향상을 위하여 너비 20미터 이상의 도로(자동차·보행자·자전거 전용도로를 포함한다)로서 건축조례로 정하는 도로에 접한 대지(도로와 대지 사이에 도시·군계획시설인 완충녹지가 있는 경우 그 대지를 포함한다) 상호간에 건축하는 건축물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건축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25716호, 2014.11.11., 일부개정]
제86조(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 제한) ①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다만,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1조에 따른 지구단위계획구역, 법 제77조의2제1항에 따른 특별가로구역, 그 밖에 관계 법령에 따라 허가권자가 도시미관 향상을 위하여 지정한 구역 안의 너비 20미터 이상의 도로(자동차·보행자·자전거 전용도로를 포함하며, 도로와 대지 사이에 공공공지, 녹지, 광장, 그 밖에 건축미관에 지장이 없는 도시·군계획시설이 있는 경우 해당 시설을 포함한다)에 접한 대지 상호간에 건축하는 건축물, 건축협정구역 안에서 대지 상호간에 건축하는 건축물(법 제77조의4제1항에 따른 건축협정에 일정 거리 이상을 띄어 건축하는 내용이 포함된 경우만 해당한다) 또는 건축물의 정북방향의 인접 대지가 전용주거지역이나 일반주거지역이 아닌 용도지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밑줄친 부분이 완화를 목적으로 개정이 되었다 합니다.
가만이 살펴보면 완화된것처럼 보이지만 “미관향상을 위한 너비20미터이상의 도로로써 건축조례로 정하는.....” 부분이 “그 밖에 관계 법령에 따라 허가권자가 도시미관 향상을 위하여 지정한 구역” 이라고 바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난후 2015년 3월10일 국토교통부에서는 건축정책과-2234 “정북방향의 일조기준 적용제외 규정 운영지침 시달”라고 하는 공문을 각 허가권자한테 시달합니다.
(-참고파일-국토교통부 건축정책과-2234(2015.3.10))

현재 각 시,군 건축조례에 따르면 20미터 이상인 도로에 접할 경우 일조권적용에서 완화규정을 적용합니다.

너비 20미터 이상의 특정 도로에 접한 대지 상호 간에 건축하는 건축물에 대하여 높이 제한의 예외를 인정하고 있는 바, 입법 연혁적으로 살펴보면 이 규정은 종전 「건축법 시행령」(1980. 11. 12. 대통령령 제10062호로 일부개정ㆍ시행된 것을 말함) 제167조제1항제1호에서 주거지역 안의 건축물에 대해서는 건축물의 각 부분으로부터 “정북방향에 따른 인접대지(폭 20미터 이상인 도로에 접한 대지 상호 간을 제외한다 )의 경계선까지의 수평거리의 2배 이하”로 하도록 규정함으로써 처음 도입된 이래로 현재까지 주거지역에서의 일조기준 적용의 예외로서 일관되게 규정되어 왔고, 이처럼 예외를 인정하는 이유는 도로변 건축물의 연속성을 유지하고 건축물의 미관을 향상하기 위한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즉, 이 규정은 주거지역 내에 건축물이 위치한다고 하더라도 일정 너비 이상의 넓은 도로에 연속하여 접한 두 대지의 경우 도로 방향으로 일조권 확보가 비교적 용이하다는 점을 고려하여, 도로변에 위치하고 있는 건축물의 연속성 유지와 더불어 일조권 규제로 인해 건축물이 계단식으로 건축됨에 따라 도시 미관을 해치는 사례를 방지하기 위해 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높이 제한 규제를 완화하려는 취지의 규정이라 하겠습니다


그런데 국토교통부에서는
다만,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1조에 따른 지구단위계획구역, 법 제77조의2제1항에 따른 특별가로구역, 그 밖에 관계 법령에 따라 허가권자가 도시미관 향상을 위하여 지정한 구역 안의 너비 20미터 이상의 도로(자동차·보행자·자전거 전용도로를 포함하며, 도로와 대지 사이에 공공공지, 녹지, 광장, 그 밖에 건축미관에 지장이 없는 도시·군계획시설이 있는 경우 해당 시설을 포함한다)에 접한 대지 상호간에 건축하는 건축물, 건축협정구역 안에서 대지 상호간에 건축하는 건축물(법 제77조의4제1항에 따른 건축협정에 일정 거리 이상을 띄어 건축하는 내용이 포함된 경우만 해당한다) 또는 건축물의 정북방향의 인접 대지가 전용주거지역이나 일반주거지역이 아닌 용도지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상기내용 외의 “너비20미터 이상 도로”에 접해있는 대지에 대해서는 일조권을 적용하라고 합니다. 이게 말이 되는겁니까?

보도자료,입법예고,개정이유 어디에도 그러한 내용을 찾아 볼수 없습니다. 문구만 저렇게 바꿔놓고 일조권을 받으면 그 넓은 도로의 계단형태의 건축물들이 나올 것입니다.
계단형식의 제한적인 건축물이 도시미관을 저해 한다고 도로사선도 폐지 하는 마당에 이게 무슨 시대의 역행하는 법령 해석이란 말입니까?

법령해석을 잘 못한 것인지 법령을 잘못 개정한건지는 모르겠지만 무엇인가 취지에 어긋나 보입니다.

도로사선 폐지를 앞두고 전국 20미터이상도로에 접한 대지의 건축물들이 계단식으로 꺽여 시공 되게 생겼습니다.

이는 개인재산의 손해이며 나아가 국가적인 손실일겁니다.

조속히 잘못되어 시행되고 있는 법을 고쳐야 하지 않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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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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