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손 끊겨 역사에 새겨지지 못한 ‘무명의 독립운동가들’
“나라를 위해 희생하고도 알려지지 않은 독립운동가를 찾기 위해선 시민들의 관심이 절실합니다.” 오는 15일 제77주년 광복절을 맞이한 가운데 ‘무명의 독립운동가’의 이름을 알리기 위한 민관의 노력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14일 국가보훈처와 수원특례시에 따르면 독립유공자 선정은 순국선열과 애국지사로 나뉜다. 순국선열은 독립운동 등 일제에 대한 항거로 인해 순국한 인물로, 건국훈장·건국포장 및 대통령표창을 받은 사람이다. 애국지사는 일제의 국권 침탈을 반대한 사실이 있는 인물이다. 독립유공자 선정은 통상적으로 후손들에 의해 진행된다. 선조의 독립운동 활동을 입증할 만한 자료나 사후 행적 등을 후손들이 갖고 있기 때문이다. 이와 달리 후손이 없는 경우에는 나라를 위해 헌신했음에도 잊힌 독립운동가가 될 처지에 놓인다. 학계에선 애국선열로 추정되는 약 15만명 중 입증자료가 부족해 독립유공자로 인정받지 못하는 사람을 2만명 안팎으로 추산하고 있다. 상황이 이런 탓에 행정 기관이 직접 독립유공자를 발굴하고 있다. 개인이 직접 관련 자료를 연구하거나 독립유공자의 행적 등을 증언할 수 있는 사람을 찾기 어려운 만큼 행정 기관이 이를 대신 진행한다는 것이다. 일례로 수원박물관은 최근 수원지역 사회주의 독립운동가 7명에 대한 독립유공자 포상을 신청했다. 대상자는 홍영유(반제반전 격문사건), 김길준·강성문·차준석(수원예술호연구락부 결성), 홍운표(조선공산당재건운동사건), 한인택·최석규(비밀결사 소척대사건) 등 7명이다. 차준석·김길준·강성문은 수원에서 학창시절을 보낸 소꿉친구 사이다. 독립의 필요성을 느낀 이들은 1939년 수원예술호연구락부를 조직했으나 조선의 독립을 목적으로 유언비어를 유포했다는 죄목으로 징역 3년 이상 5년 이하의 판결을 받았다. 중앙고등보통학교 학생이었던 홍영유는 반제국주의 반전 격문을 뿌린 사건으로 체포돼 징역 1년6개월을 선고받았다. 한인택·최석규는 경성농업학교 재학 중 독립이 목적인 비밀결사 소척대를 조직하다가 검거, 퇴학·근신 처분을 받았다. 이들 모두 후손이 존재하지 않아 행적을 파악하는 데 어려움을 겪은 수원박물관은 수원시정연구원 수원학연구센터와 함께 연구에 돌입했다. 그러나 이러한 행정 기관의 노력에도 명확한 근거가 있어야 독립유공자 인정이 확실시되는 만큼 시민들의 제보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더욱이 포상 신청 이후 이러한 사실이 알려져 후손이 나타난 사례도 있기에 지역 사회의 관심이 커져야 한다는 목소리가 일고 있다. 수원박물관 관계자는 “독립운동가를 알고 지냈던 사람 등 제3자가 이와 관련한 자료를 가진 경우가 흔치 않다”면서도 “시민들의 관심과 제보가 독립유공자 발굴의 실낱같은 희망이 된다. 수원박물관 역시 적극적인 발굴 사업을 시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박병규·노소연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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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시름 깊은 청년농부 ‘희망 싹’ 틔운다
完. 소멸 위기 마을 해법은
③ 허울뿐인 컨설팅
장정희 빵사랑생활개선 회장 “대이은 봉사의 길, 빵으로 나눠요”
홀몸노인·노숙인 100명에 무료 급식 24년째 맛있는 사랑나눔
장애·비장애, 희망 Job고… 자립 꿈 키워요
⑫의정부 ‘KSC 노동회관’, 미군 부대 한국인 노동자의 애환 품은 집결지
⑪남양주 ‘옛 금곡역’, 경춘선 남양주 구간 유일하게 남은 폐역
⑩여주 ‘폐금광’, 금덩이가 넘쳐났던 황금광 시대의 흔적 (下)
업종 갈아탄 기사들... 밤마다 ‘택시대란’
시·군에 택시 부제 해제 당부… 대책 나선 道
지난해 552만1천여건...'민원천국' 경기도
完. 보편적 출생신고제
4. 살아있는 유령들
3. 아픔보다 먼저 배운 가난... 맹장이 터져도 울지 못했다
귀농귀촌인, 지연·혈연 막혀 설자리가 없다
똑같이 헌신했는데…도내 시·군 보훈수당 ‘천차만별’
기분 좋은 변화에 시민들 웃음꽃... ‘적극행정’ 통했다
21. 광주 ‘닻미술관’
20. 안산 대부도 ‘유리섬미술관’
19. 안산어촌민속박물관
#2022년 8월 #수원 보건소 보건증 발급 중단 결정
"시민 비용부담 가중" 지적에 발급 재개
#2022년 8월 #경기도원폭피해자협 합동 추도식
“원폭 희생자들 평생 잊지 않겠습니다”
#2022년 7월 #장마에 부유물 수십톤 '둥둥'
양평 양강섬 부교 ‘쓰레기 벨트’ 사라졌다
남양주 호평동 주민 “공영주차장으로 재산피해”
남양주시 호평동 주민이 인근 공영주차장에 차단기를 설치하면서 진출입로가 없어져 건축물 신축 허가를 받지 못하고 있다며 대책을 호소하고 있다. 9일 남양주시와 주민 A씨 등에 따르면 시는 지난 2000년 호평동 334-1 일원에 호평제1공영주차장을 조성했다. 주차면 수는 64면이며 면적은 2천160㎡다. 시는 이후 지난 2020년 1월 해당 공영주차장에 차단기를 설치하고 전면 유료화했다. 이런 가운데 인근 주민 A씨는 차단기로 인해 진출입로가 없어지면서 건축 허가를 받지 못해 재산 피해를 호소하고 있다. A씨는 현재 시가 지급해 준 공영주차장 차단기 리모컨을 이용해 통행 중이다. 앞서 A씨는 지난 2014년 특별법에 따라 불법 건축물 양성화 허가를 받았다. 불법 건축물 양성화는 불법 건축물을 합법화하는 것이다. 이후 지난해 7월과 올해 5월 두 차례에 걸쳐 시에 건축물 신축 허가를 신청했지만 시는 건축물 대지가 2m 이상 도로에 접해 있지 않고 공영주차장 차단기로 통행에 지장이 있다는 이유로 모두 반려했다. 공영주차장 차단기 때문에 진출입로가 없는 것으로 판단했다. 건축법 제44조에 따르면 건축물 대지는 2m 이상 도로에 접하거나 해당 건축물 출입에 지장이 없다는 허가권자의 인정이 있어야 건축 허가를 받을 수 있다. A씨는 “차단기를 설치할 때 대체 도로도 만들어주지 않았다. ‘진출입로가 없어졌는데 공중으로 날아다니라는 것이냐’라고 따졌더니 그제야 리모컨 하나 주는 게 말이 되느냐”라며 “주차장 조성 당시에는 어떤 말도 없더니 이제 와서 건축 허가를 안 내주면 어떡하라는 것이냐”라고 토로했다. 시 건축과 관계자는 “양성화 허가 당시와 현재는 관련 법령과 도시계획 현황 등이 모두 다르다”며 “소유주가 제출한 서류를 토대로 검토한 결과 현행법상 통행 가능 여부와 접도 여부 모두 해당하지 않아 건축 허가를 반려했다”고 밝혔다. 시 주차관리과 관계자는 “이 같은 문제를 인지해 현장을 방문해 주민 A씨와 만나 해결 방안 등에 대해 얘기했다”며 “억울한 부분을 해소하기 위해 적극 협조하며 건축과와도 협의해 합의점을 찾아볼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남양주=유창재·이대현기자
끊이지 않는 경적·불법 주정차… ‘불편’
지난 6일 오후 1시께 성남시 수정구 태평동 성남초교 앞 사거리~산성역 사거리 수정로. 해당 도로의 편도 3차선 중 세번째 차선에선 경적소리가 끊이지 않으면서 주차장을 방불케 했다. 불법 주정차 차량이 줄지어 길게 늘어섰기 때문이다. 첫번째 차선은 좌회전, 두번째 차선은 직진해야 하는데 좌회전 차선에는 좌회전과 직진하려는 차량, 직진 차선에는 직진과 우회전하려는 차량이 서로 뒤엉켜 있었다. 서로 조금이라도 먼저 가겠다며 방향지시등을 켜고 가다 멈추기를 계속 반복하는 가운데 좌회전 차선에 있는 차량이 직진 차선으로 변경하려 하자 직진 차선에 있는 차량이 끼어들지 못하게 앞에 있는 차량에 바짝 붙이며 경적을 울렸다. 1만세대가 넘게 들어설 예정인 구역 한가운데를 관통하는 도로의 불법 주정차 등으로 주민들이 불편을 겪고 있다. 도시정비계획 수립 당시 교통수요에 대한 예측이 잘못된 게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7일 성남시에 따르면 수정구 신흥2동에서 신흥2 재개발사업, 산성동에서 산성재개발사업 등이 진행 중이다. 4천774세대가 들어서는 신흥2구역은 내년 10월 입주를 앞두고 있으며 3천372세대가 들어서는 산성구역은 이달부터 철거에 들어갔다. 두 구역서 수정로를 건너면 이미 재건축을 끝내고 지난 2020년 7월부터 입주한 4천89세대 산성역포레스티아도 있어 이 지역은 5년 내 1만2천235세대 규모의 매머드 아파트대단지로 탄생한다. 근처에는 수정로를 따라 신흥1구역, 신흥3구역 등도 재개발을 앞두고 있어 미니 신도시급 대단지가 조성되는데 재개발이 끝나면 수정로는 더 심각한 교통문제를 일으킬 것으로 우려된다. 산성역포레스티아 주민 김모씨(50)는 “평일 퇴근시간이나 주말이면 반복되는 불법 주정차 문제가 심각하다”며 “인근의 재개발이 끝나고 입주가 이어지면 교통량은 더욱 증가할텐데 앞으로가 더 문제”라고 말했다. 시 관계자는 “지난 2006년 재개발 기본계획을 승인받고 2008년 정비구역으로 지정된 신흥2구역은 그 사이에 주민설명회 등을 거쳐 구역을 확정했는데 일부 동의하지 않은 구역이 포함되지 않았다”며 “당시 앞으로 들어올 세대를 계산해 교통량 평가를 받았는데 충분히 수용 가능하다고 나와 문제가 없을 거라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성남=이명관‧안치호기자
“이중규제 아닙니까” 시화공단 기업의 눈물
“건설업 등록증 한장 때문에 36년 된 회사를 옮겨야 합니까” 시흥시 시화공단에서 기계장치 제조기업인 ㈜우신이엠시를 운영 중인 배대식 전무는 최근 전문건설업 등록과 관련해 어려움에 빠졌다. 그는 최근 대기업군인 고객사로부터 턴키방식 기계제작 설치(32억원대)를 주문받으면서 건설업 등록증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알았다. 중대재해법 시행 후 고객사가 철저한 서류검증을 요구하면서다. 기계장치를 생산하고 고객사현장에 설치한 후 시운전까지 해야 하는데, 설치과정서 건설업 면허가 필요하고 면허를 발급받기 위해선 본사에 사무실을 둬야 한다는 것이다. 이에 허가관청인 시흥시를 찾아 건설업 등록증 발급을 요청했지만 반려됐다. 건설업 등록요건으로 사무실은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13조 및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38조, 같은 법 시행령 제6조 제5항 등에 의거, 적합해야 하는데 해당 기업 본사는 시화공단에 있고 건설업은 산업단지 입주 불가능 업종이라는 이유에서다. 그는 이에 국토부의 건축법 및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등에 따라 산업단지 내 적법하게 건축된 건물의 경우 건설업 등록기준을 충족한 것으로 봐야 한다는 유권해석을 근거로 건설업 등록허가를 요구했지만 이 또한 반려됐다. 해당 기업은 또 다른 기업으로부터 자동창고 시스템건설 제안을 받았지만 역시 같은 이유로 포기하는 등 피해액이 수백억원에 이르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배 전무는 “건설업을 운영하는 것도 아니고 제조업 납품과정서 필요한 건설면허를 발급해주지 않는 건 이중규제가 아니냐”며 “법이 잘못됐으면 이를 고쳐야 하는데 시는 산업자원부 핑계를 대고 산업자원부는 움직이지를 않으니 누구에게 호소해야 하느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국산업단지공단 시화지사 관계자는 “최근 이런 민원이 여러건 있었다. 법상 입주제한 업종이어서 안타깝지만 법을 개정하지 않는 한 허가가 어려운 게 원칙적인 입장”이라고 말했다. 시 관계자도 “설치라는 말이 건설업에 해당한다.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에도 타 법에 저촉되지 않아야 한다는 조항이 있고 허가가 안되는 사유”라며 “경기도도 산자부에 계속 건의 중인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시흥=김형수기자
사설 지자체간 수십년 갈등, 대립 아닌 상생해법 찾아야
사설 경기도를 ‘기회의 수도로’/金지사 와서 더 기대 크다
기고 국가유공자 위한 일류보훈 정책
천자춘추 관중(管仲)에게 배우는 민생정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