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 지급 불발…경기민예총, 규탄 성명서 발표
김동연 경기도지사의 핵심 공약 중 하나였던 ‘예술인 기회소득’의 내달 지급이 불발된 가운데, (사)경기민예총 소속 예술인들이 조례안 상정에 반대한 경기도의회 국민의힘 소속 의원들을 규탄하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사)경기민예총은 29일 ‘경기도 예술인 기회소득 지급 조례안’ 상정 및 의결을 강력 촉구하는 성명서를 통해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이 조례안의 상임위 상정을 전원 반대하면서 예술인들의 오랜 숙원이 가로 막혔다”면서 “언론 등을 통해 보도된 의원들의 개별 의견을 봤을 때는 예술인의 어려움에 공감했고, 조례안의 필요성과 의미도 알고 있던 상황”이라고 규탄했다. 조례안은 경기도에 거주하는 예술활동 증명 유효자 중 개인소득이 중위소득 120% 이하라면 연 150만원을 지급받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조례안이 상정되면 오는 6월부터 예술인 기회소득 대상자 선정 절차를 밟아 지급이 시행될 예정이었다. 하지만 지난 4월21일 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임시회 1차 회의에서 국민의힘 소속 도의원들이 전원 불출석해 안건이 상정되지 않은 데 이어 같은 달 24일 임시회 2차 회의에서 조례안 상정 여부를 표결에 부쳤으나 부결됐다. 이어 열린 27일 2차 본회의에서도 조례안은 상임위를 통과하지 못했다. 김성수 경기민예총 사무처장은 “가장 큰 쟁점은 사회보장제도 신설 협의안이었는데, 3월 도가 복지부와 이 문제를 해결했는데도 반대하는 것은 그저 발목잡기일 뿐”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오는 3분기 내지는 4분기 일괄 지급을 위해 국민의힘 의원들과의 면담을 경기예총과 함께 추진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명확한 약속이 없다면, 처리 과정을 지켜보면서 대응 행동에 대한 수위 등을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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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복서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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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양주 별내동 클린센터 악취 외부 방출
최근 남양주시 별내동 소재 소각장에서 풍기는 악취로 인근 주민들이 고통을 호소하고 있다. 27일 남양주시에 따르면 남양주별내클린센터는 소각시설, 음식물자원화시설, 주민편의시설 등을 포함하는 폐기물 처리시설로, 지난 2013년 약 591억원을 들여 건립됐다. 클린센터는 자동 클린넷에서 이송된 가연성 폐기물과 음식물류 폐기물을 소각하고 있는데, 소각시설을 통해 하루 52t을 소각하고 있으며 음식물자원화시설에선 하루 평균 31t을 처리 중이다. 자동 클린넷은 투입구에 투입된 생활폐기물을 지하 관로를 통해 공기 압력 등 방법으로 별내 클린센터의 집하장까지 이송하는 시스템이다. 이런 가운데, 최근 별내동 일대에 코를 찌르는 악취가 풍겨 인근 주민들이 고통을 호소하고 있다. 실제로 지역 커뮤니티에는 ‘별내별가람역 인근에 사시는 분 창문 닫으세요’, ‘지금 길에서 하수구 냄새 엄청 심하네요’ 등 악취를 호소하는 글이 올라와 있다. 주민들은 악취가 너무 심하자 전날 별내클린센터를 찾아 항의하기도 했다. 박일주씨(별내동·가명)는 “별내에 살면서 이렇게 역대급으로 악취가 나는 건 처음”이라며 “거실 작은 창문만 열어놓았는데 냄새가 너무 심해 방에 갇혀 있다”고 호소했다. 별내클린센터가 자체적으로 악취 원인을 조사한 결과, 별내클린센터의 음식물 처리과정 중 소화조에서 발생한 가스를 이송시켜주는 설비(가스이송 블로워)가 갑자기 정지돼 음식물 소화조의 압력이 상승했다. 이에 안전밸브가 열리면서 소화조의 가스 및 악취가 외부로 방출됐다. 별내클린센터 관계자는 “현재 설비는 정상적으로 운영 중으로 주민들이 악취로 고통을 호소하는 만큼 예산을 세워 소화조를 완전히 밀폐하는 등 여러가지 방안을 검토 중”이라며 “이번 사태로 인해 불편을 겪은 주민들에게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 이 같은 문제가 재발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용인 양지면 산장 쓰레기 몸살…이웃 10년째 고통 호소
용인특례시에서 10년이 넘도록 쓰레기더미가 치워지질 않아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 22일 오후 1시 용인시 처인구 양지면 남평로 112번길. 길을 따라 들어선 주택마다 폐기물들이 가득 쌓여 쓰레기장을 방불케 한다. 별장으로 들어가기 위해 반드시 지나야만 하는 이 길에는 폐타이어, 대리석 판, 목재 등이 쌓여 발 디딜 곳이 없다. 못까지 박힌 목재들까지 바닥에 널브러져 있어 자칫 큰 사고 위험에 그대로 노출돼 있다. 좁은 도로 폭을 가까스로 지나 길모퉁이에 있는 집에 도착하니 각종 쓰레기가 곳곳에 나뒹굴었다. 주변으론 선풍기, 밥솥, 청소기 등 가전제품부터 가스통, 페트병, 의자 등 재활용품까지 한데 뒤섞여 출입문 절반 이상까지 쌓였다. 음식물도 섞여선지 코를 찌르는 악취까지 풍겼다. 주민 A씨(49)는 “이곳에 쓰레기가 쌓인 지 10년은 족히 넘었다”며 “집 주변에 이러한 쓰레기장이 웬 말이냐”고 분노했다. 또 다른 주민 B씨(60)는 “민원을 넣을 때마다 처인구청에선 ‘사유지’라 어쩔 수 없다는 말만 되풀이했다. ‘저장강박증’ 환자로 보이는 한 명 때문에 여러 사람이 피해를 입고 있는데, 지자체에서 적극 나서 해결해 줘야되는거 아니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날 해당 가구를 방문, 집주인을 만나 관련 입장을 듣고자 수차례 연락했으나 닿지 않았다. 입주민들은 비록 사유지 내 일일지라도 이에 따라 주변 이웃들이 큰 고통을 겪는 만큼 시 차원에서 적극적인 개입 방안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용인시 관계자는 “폐기물처리에 대한 1차 행정처분 명령서(4월30일)에 이어 2차(5월18일)까지 발송했지만, 크게 변한 건 없었다”며 “결국 지난 19일 동부경찰서에 고발해 놓은 상태”라고 말했다. 이어 “정신복지센터와 연계해서 상담이나 치료방법을 모색하면서, 입주민들의 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적법한 절차에 맞춰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광주시민도 모르는 市축제?... 타지역 행사 현수기만 ‘펄럭’
광주시가 지역 문화·예술·관광 홍보를 위해 가로등 현수기를 설치해 놓고 정작 지역 행사 홍보에는 활용하지 못한 채 무용지물로 방치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20일 광주시 등에 따르면 시 전역 도로변에는 1만1천여개의 가로등 현수기 거치대가 설치돼 있다. 가로등 현수기는 도로변 가로등이나 전봇대 등에 거치대를 설치해 현수막을 꼽아 홍보하는 시설물로 행사 현수막이나 새마을기, 민방위기, 태극기 등을 걸고 있다. 가로등 현수기는 문화, 예술, 관광, 체육, 종교,학술 등의 진흥을 위한 행사나 공연 또는 국가 주요 시책 등을 홍보하기 위해 설치하며 30일 이내 기간 동안 설치할 수 있고 비용은 1조(2개)당 6천원으로 행사 개최 장소와 상관 없이 행사 목적이 법령 기준에 적합하면 허가를 해주고 있다. 하지만 시는 이처럼 현수기 1만1천여개를 보유하고 있으면서도 정작 지역을 대표하는 주요 행사 등에는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고 있다. 실제 시는 4~14일 곤지암 도자공원 일원에서 제26회 광주왕실도자기축제를 개최했고 다음 달에는 퇴촌면에서 퇴촌토마토축제가 예정됐지만 도로변에서 이들 행사를 홍보하는 가로등 현수기는 찾아보기 어려운 상태다. 이는 시가 광주왕실도자기축제 등 정해진 예산 범위에 도로변까지 가로등 현수기 설치비용을 미처 감안하지 못했기 때문으로 파악된다. 반면 인구 이동이 가장 많은 경안동을 중심으로 대로변에는 시 행사를 홍보하는 현수막 대신 인근 성남시아트센터에서 열리는 인근 지자체 공연 등을 홍보하는 현수막이 차지하고 있다. 주민 A씨(45·광주시 역동)는 “일반 행사도 아닌 지역을 대표하는 행사다. 행사가 진행 중이라면 많은 주민이 알아야 하는 게 아니냐. 시내 중심에서 지역행사를 홍보하는 가로등 현수기는 찾아볼 수 없고 타 지역 공연 홍보 현수기만 보이는 게 말이 되느냐. 활용 가능한 홍보수단을 방치하는 것도 혈세 낭비”라고 비난했다. 시 관계자는 “광주왕실도자기축제 당시 행사장 인근 도로변에 축제를 알리는 가로등 현수기를 걸었지만 정해진 예산으로 행사를 진행하다 보니 주요 도로변까지 확대하지 못했다”며 “가로등 현수기는 행사 주관 부서 요청에 따라 거치한다. 추후 예정된 행사와 관련 주관 부서와 협의해 적극 활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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