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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플러스] 인터넷 링크와 저작권법 위반

송윤정 webmaster@kyeonggi.com 노출승인 2015년 09월 07일 20:53     발행일 2015년 09월 08일 화요일     제18면
   
     

A는 인터넷 ○○사이트를 관리·운영하는 사람인데, ○○사이트의 일부 회원들이 그 사이트의 게시판에, 저작권자로부터 이용 허락을 받지 아니한 일본 만화 등 디지털콘텐츠를 게시하여 인터넷 이용자가 이를 열람 또는 다운로드(download) 할 수 있도록 하는 외국 블로그(blog)에 연결되는 “링크 글”을 게재하였음에도 A는 자신 운영하고 있는 ○○사이트 게시판의 위 링크글을 삭제하지 않고 방치하였다. 이러한 A에게 일본만화 등 디지털콘텐츠의 저작권자들의 피해를 이유로 저작권위반 방조죄가 성립할 수 있을까?

이른바 인터넷 링크(Internet link)는 인터넷에서 링크하고자 하는 웹페이지나, 웹사이트 등의 서버에 저장된 개개의 저작물 등의 웹 위치 정보나 경로를 나타낸 것에 불과하여, 비록 인터넷 이용자가 링크 부분을 클릭함으로써 링크된 웹페이지나 개개의 저작물에 직접 연결된다 하더라도 위와 같은 링크를 하는 행위는 저작권법이 위법사항으로 규정하는 복제 및 전송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한편 형법상 방조행위는 정범(위 사안에서는 일본만화 등을 무제한 다운로드 할 수 있도록 한 외국 블로그 등 운영자)의 실행을 용이하게 하는 직접, 간접의 모든 행위를 가리키는 것인데, 단지 인터넷 사이트 게시판에 링크하는 행위 자체는 위와 같이 인터넷에서 링크하고자 하는 웹페이지 등의 위치 정보나 경로를 나타낸 것에 불과하여, 인터넷 이용자가 링크 부분을 클릭함으로써 저작권자로부터 이용 허락을 받지 아니한 저작물을 게시하거나 인터넷 이용자에게 그러한 저작물을 송신하는 등의 방법으로 저작권자의 복제권이나 공중송신권을 침해하는 웹페이지 등에 직접 연결된다고 하더라도 그 침해행위의 실행 자체를 용이하게 한다고 할 수는 없으므로, 이러한 링크 행위만으로는 위와 같은 저작재산권 침해행위의 방조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15.03.12. 선고 2012도13748 판결).

이 사안에서 ○○사이트의 일부 회원들이 위와 같이 링크를 하는 행위는 저작권법이 규정하는 복제 및 전송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이로써 저작권자의 복제권이나 공중송신권을 침해하였다고 할 수 없다.

또한 비록 외국 블로그에서 이 사건 디지털콘텐츠에 관한 복제권이나 공중송신권 등의 저작재산권을 침해하고 있고 인터넷 이용자가 위 링크 부분을 클릭함으로써 그러한 외국 블로그에 직접 연결된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링크 행위만으로는 위와 같은 저작재산권 침해의 방조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도 없다.

따라서 A가 ○○사이트를 관리·운영하면서 저작권법위반죄 또는 그 방조죄로 처벌할 수 없는 위와 같은 링크 행위의 공간을 제공하였다거나 그러한 링크를 삭제하지 않고 방치하였다고 하더라도 저작권법위반의 방조죄가 성립한다고 할 수 없다.

송윤정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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