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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대선·개헌 동시 국민투표 적절치 않다

경기일보 webmaster@kyeonggi.com 노출승인 2017년 03월 16일 20:13     발행일 2017년 03월 17일 금요일     제23면
더불어민주당을 제외한 원내교섭단체 3당이 단일 개헌안을 마련해 19대 대통령 선거를 치르는 5월 9일에 국민투표를 추진하기로 합의했다. 자유한국당과 바른정당, 국민의당은 15일 원내대표 회동을 통해 ‘4년 중임 대통령과 국회가 선출한 총리가 함께 정부를 운영하는 분권형 대통령제 도입’을 주요 내용으로 한 개헌안 초안에 사실상 합의했다. 3당은 다음 주 초까지 당내 의견수렴을 거쳐 최종안을 확정하기로 했다.
그러나 촉박한 대선 일정에 개헌 국민투표까지 동시에 실시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 현실성도 떨어진다. 개헌안을 발의하려면 재적의원 과반수(150명)의 서명이 필요하다. 의결은 3분의 2(200명) 찬성이 있어야 한다. 3당 소속 의원(165명)으로 개헌안 발의에는 어려움이 없겠지만 원내 1당인 민주당이 동의하지 않으면 국회 의결은 불가능하다. 대선일에 개헌안 국민투표 성사는 어렵다고 봐야 한다.
민주당 문재인·안희정·이재명, 국민의당 안철수, 바른정당 유승민 등 주요 대선 주자들도 대선과 개헌 투표 동시 실시에 반대 입장이다. 문재인 전 대표는 “(3당 합의는) 민심과 따로 놀고 국민 주권을 부정하는 것”이라고 비판했고, 안희정 충남지사는 “현재의 개헌 논의는 졸속이고 대선을 앞둔 정략일 수 있다”고 했다. 안철수 전 대표은 “국민 의사가 반영되지 않은 개헌에 반대한다”고 했고, 유승민 의원도 “개헌은 졸속으로 추진해선 안된다”며 반대를 표했다.
3당이 대선ㆍ개헌 동시 국민투표가 현실적으로 어려운데도 추진하려는 것은 단일 개헌안 발의로 ‘빅텐트’의 동력을 찾으려는 것으로 해석된다. 개헌을 고리로 반문(반문재인) 세력의 결집을 도모하는 ‘대선 반전’을 겨냥한 것이란 지적도 나온다. 그러나 특정 후보를 흔들려는 목적의 정략적 개헌은 문제가 있다.
대통령 한 사람에게 권력이 집중된 제왕적 대통령제를 분권형으로 바꿔야 한다는데 국민들도 공감하고 있다. 하지만 대선 때 동시 투표는 어렵다. 우선 시간이 부족하다. 30년간 지속해온 ‘1987년 헌법체제’를 손봐야 하는데 서둘러 졸속으로 할 수는 없다. 이번 개헌안에는 지방자치를 획기적으로 강화하는 내용도 담아내야 한다.
개헌의 당위성은 확보됐다. 시기는 대선 이후 논의를 본격화 해 내년 6월 지방선거 때 국민투표에 부치는 것이 적절해 보인다. 대선 이후 흐지부지 되지 않게 대선 후보들은 개헌에 대한 명확한 입장과 개헌 공약을 확실히 밝혀야 한다. 민주당도 비판만 할 게 아니라 개헌의 방향과 일정을 구체적으로 제시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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