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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사드 보복에 혈세 퍼붓는 중국 관광객 지원금 폐지해 자성 목소리 일어

권혁준 기자 khj@kyeonggi.com 노출승인 2017년 03월 19일 16:20     발행일 2017년 03월 20일 월요일     제6면
중국 사드 보복으로 중국인 관광객들의 국내 발길이 뚝 끊기면서, 중국 관광객을 대상으로 혈세를 쏟아붓는 일선 지자체의 지원금을 폐지해야 한다는 자성의 목소리가 일고 있다.

19일 경기도와 도내 지자체에 따르면 수원시를 비롯한 경기지역 일부 지자체는 중국인을 비롯한 외국인 관광객 유치를 위해 지역 내 숙박을 하거나 관광지 및 음식점 이용시 여행사에 지원금을 지원하는 외국인 관광객 지원금 제도를 운용하고 있다.

수원시는 지역에 숙박할 시 외국인 1명당 4천 원을 여행사에 지급하고 있다. 화성시도 지역 내 관광지 1개소와 음식점 1개소를 이용할 시 외국인 관광객 1명당 5천 원을 지급하고 있다. 시는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관련 예산 500만 원을 세웠다. 지난해는 외국인 관광객 217명에 대해 여행사가 지원받았다. 안산시도 외국인 10명 이상 방문시 당일관광은 1인당 5천 원(최대 40만 원), 숙박관광은 1인당 1만 원(최대 80만 원)을 지원하는 등 도내 일부 지자체에서 이 같은 외국인 관광객 지원금 제도를 운용하고 있다. 평택시와 고양시는 외국인 관광객 지원제도를 도입하려고 검토 중이지만, 중국 사드 보복 등으로 인해 도입을 고심 중이다.

그러나 이처럼 시민의 혈세를 퍼붓는 중국인 관광객 지원금을 폐지해야 한다는 여론이 일고 있다. 이번 중국 사드 보복으로 인한 중국인 관광객 금한령이 외국인 지원금과 같은 제도 탓에 중국의 오만함에서 비롯됐다는 지적이 일고 있는 것이다. 관광을 정치적 치적으로 삼는 행정과 단순히 관광객 수로 관광의 질을 속이려는 행정이 초래한 자업자득이라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윤종빈 명지대학교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지원금 제도는 한국 여행이 저렴하다는 이미지를 각인시킬 우려를 낳게된다”면서 “실효성이 없고 현실성도 떨어지는 보여주기식 행정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중국의 사드 보복을 계기로 우리도 실효성과 자존감을 함께 챙길 수 있는 방향으로 관광 정책을 변화시킬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한 지자체 관계자는 “단 한 명이라도 외국인 관광객을 유치하기 위해 외국인 관광객 지원금 제도를 도입, 운영하고 있다”며 “의회의 부정적인 시각도 있고 해서 지원금을 축소하는 방안을 검토해 보겠다”고 말했다.

한편 경기지역 중국 방문객 수는 지난 2014년 45만3천여 명에서 2015년 44만2천여 명으로 소폭 감소했다가 지난해 대폭 늘어 60만 명이 방문한 것으로 추정된다.

권혁준ㆍ유병돈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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