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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진단] 키워드로 보는 경기연정 - 연정의 상징 '사회통합부지사'… '누리과정' 놓고 파기까지 거론

이호준 기자 hojun@kyeonggi.com 노출승인 2017년 03월 19일 21:30     발행일 2017년 03월 20일 월요일     제3면

지난 4년간 크고 작은 위기를 맞았던 경기연정은 최근 ‘연정 파기’까지 언급되는 등 크게 흔들리기도 하고 때로는 기지를 발휘하며 역경을 헤쳐왔다.

사회통합부지사와 공공기관 인사청문회, 메르스 등 경기연정 역사에 한 획을 그은 주요 사건들을 통해 경기연정의 발자취를 되돌아본다.

먼저 ‘사회통합부지사’는 경기연정의 핵심이자 상징으로 처음으로 야당 인사가 경기도 정무부지사에 임명됐다는 의미를 지닌다.
▲ 키워드-사회통합부지사
▲ 키워드-사회통합부지사

남경필 경기지사는 도지사 후보자 시절이었던 2014년 5월, 자신이 당선되면 야당 인사를 부지사에 임명하겠다고 약속하면서 사회통합부지사는 그 출발을 알린다.

이후 도의회 다수당인 당시 도의회 새정치민주연합은 오랜 시간 논의 끝에 2014년 12월4일 이기우 전 국회의원을 초대 사회통합부지사로 추천하게 된다.
▲ 키워드-인사청문회
▲ 키워드-인사청문회

‘공공기관장 인사청문회’도 광역 지자체 차원에서는 최초의 시도이자 경기연정을 대표하는 성과라는 호평을 받고 있다. 도의회에서 실시된 인사청문회는 법적 강제력이 없다는 한계에도 불구하고 ‘단체장이 연정주체들과 인사 권한을 공유한다는 것’ 그 자체로 큰 의미가 있다는 평가다.
위기 대처능력에 대한 경기연정의 평가에는 이견이 갈린다.

오랜 숙원 과제인 ‘공공기관 통ㆍ폐합’은 연정의 힘으로 해결할 것으로 많은 기대를 모았지만 정치적 이해관계가 맞물려 24개 기관을 21개로, 3개 기관밖에 줄이지 못하면서 또다시 ‘용두사미’로 전락했다.
▲ 키워드-메르스
▲ 키워드-메르스

반면 지난 2015년 전 국민을 공포에 떨게 했던 ‘메르스’ 사태 당시에는 사회통합부지사를 중심으로 전국 최초로 민관 의료네트워크 구축, 메르스 피해를 최소화하는데 앞장섰다는 평가다.

▲ 키워드-누리과정
▲ 키워드-누리과정
  
이 밖에도 경기연정은 중앙정치에 의해 크게 흔들리는 한계도 드러났다. 지난 2015년 말 누리과정 예산부담 주체를 둘러싼 중앙정부의 갈등의 골이 깊어지면서 경기연정은 최대 위기를 맞았다. 당시 경기도교육청이 편성한 누리과정 예산에 대해 새정치민주연합 의원들이 대다수였던 교육위원회는 중앙정부에서 전액 지원하지 않으면 예산에 반영할 수 없다며 유치원 누리과정까지 전액 삭감했다. 그러나 새누리당은 보육대란을 막아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하면서 결국 도는 광역지자체 사상 초유의 준예산 체제를 맞아 연정 파기까지 거론됐다.

한진경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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