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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진단] 전문가 인터뷰 - 최용환 경기연구원 연구위원

이호준 기자 hojun@kyeonggi.com 노출승인 2017년 03월 19일 21:30     발행일 2017년 03월 20일 월요일     제3면
▲ 최용환 연구위원
▲ 최용환 연구위원

‘경기도 연합정치 평가와 과제’ 보고서를 통해 연정 1기에서 제도적 틀을 수립했다면 연정 2기는 도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정책적 성과를 도출해야 한다고 주장한 최용환 경기연구원 연구위원은 이제는 경기연정의 미래를 고심해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일회성이 아닌 앞으로 오랜 세월 경기도 발전을 이끌 경기연정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나아갈 방향을 확립해야 한다는 것이다. 다음은 최 연구위원과의 일문일답.

-지난 1기 연정에 대해 평가한다면.
긍정적으로 평가한다면 대통령제에서 맞지 않는 연정의 성공 가능성이 크지 않을 것이라고 예상한 것과 달리 2기까지 이어졌다는 자체에 의의가 있다고 생각한다. 사회통합부지사직을 신설하고 연정실행위원회 및 조례를 만드는 등 모두가 모험이고 새로운 정치적 시도였다는 점에서 칭찬할만하다.

문제는 연정의 목표가 지나치게 모호했다는 것이다. 정치적 성향이 다른 두 개의 집단이 모이면서까지 달성하고자 하는 목표가 너무 추상적이었다.

- 1기 출범 당시 자율편성예산이 이슈가 됐는데.

재정운용의 기본원칙을 무너뜨린 자율편성예산을 둘러싸고 당시 적지 않은 우려가 있었다. 결국 도가 부족하게 편성한 사업 및 상임위 차원에서 중점적으로 추진해야 할 사업에 사용하거나 의원들이 균등하게 배분했다고 하지만 예산 나눠 먹기였다는 비판이 계속되고 있으며 연정 2기에서는 자취를 감췄다. 추경 포함 900억 원가량의 예산이 넘겨졌는데 이에 대한 감시자가 부족했다. 해당 예산이 집행부를 감시하는 의회의 역할을 위해 쓰였더라면 더 좋은 결과가 있었으리라 생각한다.

-연정 2기를 맞이했지만 연정에 대한 도민들의 반응이 미온적인데.
연정의 목표가 추상적이었기 때문이다. 도와 도의회는 도민들에게 연정을 홍보하기 위해서라도 누가 봐도 양당이 협의를 이루지 못할 것 같은 사업들을 연정을 통해 파격적으로 성사되는 모습을 보여줬어야 했다. 결국 도민들의 삶에 큰 영향을 미친 사업들이 없으니 도민들은 “연정으로 대체 우리의 삶이 뭐가 나아졌나”고 생각할 것이다.

더욱이 정작 합의문에도 없었던 누리과정을 둘러싸고 연정이 파기위기까지 치닫는 것을 보면서 연정에 대해 신뢰를 쌓을 수 없었을 것이다.

-앞으로 경기연정이 나아가야 할 방향은.
학계에서는 경기연정에 대해 굉장히 흥미로워하고 있다. 그만큼 앞으로 어떻게 진행될지 많은 분이 지켜보고 있는데 단순히 남경필 경기지사의 개인 정치적 프로젝트라고 생각한다면 민선 7기에서 지속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1년가량 남은 민선 6기 동안 이제는 경기연정의 미래에 대해 고민해야 한다. 연정이 도민들에게 어떠한 도움을 줄 수 있는지, 어떤 사업들을 연정으로 추진해야 하는지 공론화해 방향성을 수립해야 한다.

한진경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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