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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진단] 전문가 인터뷰 - 이기우 전 경기도사회통합부지사

허정민 기자 jmh@kyeonggi.com 노출승인 2017년 03월 19일 21:30     발행일 2017년 03월 20일 월요일     제3면
▲ 이기우부지사
▲ 이기우부지사

여야 간 연정(연합정치)을 위해 지난 2014년 전국 최초로 만들어진 경기도 ‘사회통합부지사’제도. 2014년부터 지난해 7월까지 사회통합부지사를 역임한 이기우 초대 사회통합부지사는 “연정이라는 실험적 시도는 경기도로써 큰 의미가 있다”고 소회를 밝혔다. 그러면서 이기우 전 부지사는 “현재 도 집행부와 도의회의 양당을 보면 연정을 계속하겠다는 판단이 분명하지 않고 분당으로 인해 연정 주체 또한 불분명하다”라며 “연정을 더 원활히, 지속 가능하게 하려면 다당제 등의 현재 상황에 맞는 재정비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조언했다.

- 초대 사회통합부지사를 맡은 소회
우리나라 정치역사상 최초로 여야가 함께한 실험적인 연정이라 ‘사회통합부지사’ 자리는 커다란 의미가 있었다. 나 역시 야당이 추천한 부지사로서 소임을 맡게 돼 상당한 기대와 자부심을 가지고 출발했다.

- 당시 경기연정의 주체로서 활동했는데 아쉬웠던 점은 없었나.
연정을 실행한 주체들 간 신뢰가 없으면 연정은 유지되기 힘들다. 크게 충돌되지 않는 선에서 각 당이 필요한 정책들을 두고 논의했지만, 후반에 갈수록 갈등과 충돌이 잦아지면서 추가 합의 자체를 하지 말자는 분위기가 생기기도 했다. 지난해 누리과정 예산 편성 때도 마찬가지였다. 최종적으로 중앙정부에서 해결해야 할 문제를 경기도와 도의회가 떠안고 해결해야 했는데, 여야 간 조율이 안 돼 결국 준예산 사태까지 벌어졌다. 연정을 하면서도 합의가 제대로 안 되는 상황 탓에 도민들의 연정에 대한 불신이 커져 아쉬웠다.

- 도민들이 연정에 대해 여전히 미온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다.
연정을 하면서도 도의회 파행, 협의 실패 등의 모습 탓에 도민들이 실망한 것이다. 처음보다 경기도에 대한 도민들의 지지도, 인지도 등이 많이 떨어졌다. 결국 도민들이 연정으로 하여금 피부로 느낄 수 있는 성과가 무엇인지 꾸준히 모니터링을 해야 하는데 그 부분이 미흡했다. 또 연정에 대한 깊이 있는 신뢰가 있어야 하는데 누리예산, 다당체제 등 돌발상황이 나왔을 때 대응능력이 부족했다. 결국 이러한 것들이 도민들로 하여금 연정에 대한 신뢰도를 떨어뜨리게 된 것으로 본다.

- 현 경기연정에 있어 보완해야 할 점이 있다면
연정이 조금 더 유연해져야 한다. 권력을 나누면 연정이지만 나누지 못한다면 헤어져야 한다. 연정에 대한 판단이 분명하다면 정당과 구성원 간 진정성 있는 신뢰 회복이 필요하다. 경기연정 초기에는 새정치민주연합과 새누리당이 연정을 합의했지만 지금은 분당사태가 벌어지면서 연정 주체가 둘, 셋으로 쪼개져 있는 상태다. 연정 주체가 모호해진 것이다. 이는 정상적인 운영이 아니다. 지금 상황에 맞게 다시 고심하고 재정비가 필요하다. 연합정치에 대한 이상적인 그림을 상상만 할 것이 아니라 현실화시키는 것이 중요하다.


허정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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