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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심각한 가계 빚, 실질적 경감대책 시급하다

경기일보 webmaster@kyeonggi.com 노출승인 2017년 03월 19일 21:42     발행일 2017년 03월 20일 월요일     제23면
경제상황이 더욱 악화되고 있다. 대내외 경제여건이 좋지 않은 데다 탄핵과 대선 정국까지 겹쳐 소비자들은 지갑을 열지 않고, 기업은 투자를 하지 않아 경기가 더욱 얼어붙고 있다. 특히 최근 가장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은 서민들의 실질소득이 준 대신 가계 빚은 더욱 급증하고 있어 심각한 경제문제로 등장하고 있다.
지난해 말 우리나라의 가계 빚은 무려 1천344조 원에 달했으며, 이는 1년 만에 141조가 늘어난 것이다. 1년간 증가율은 11%, 역대 가장 가파른 증가율이다. 빚 전체를 단순 평균하면 국민 1인당 무려 2천600만원 정도 빚을 지고 있는 셈이다. 이는 연간 최고액일뿐더러 전체 규모도 역대 사상 최대에 달하고 있다.
문제는 이런 가계 빚의 규모가 줄어들 가능성 없이 오히려 더욱 증가할 것이라는 예상이다. 관계당국의 분석에 의하면 소득은 줄거나 제자리걸음인데 가계 빚은 올해에도 최소 100조원 이상 늘어날 전망이다. 더욱 큰 문제는 가계 빚의 양뿐만 아니라 질의 악화이다.
가계 빚이 증가하고 있으니, 가계소비는 더욱 줄게 되어 내수시장의 부진으로 경기침체가 가속화되는 악순환이 발생하고 있다. 지난해 가구지출이 사상 첫 마이너스를 기록했다. 통계청이 지난달 발표한 ‘2016년 연간 및 4분기 가계동향’에 따르면 지난해 가구당 월평균 가계지출은 336만1천원으로 전년 대비 0.4% 감소했다. 이런 소비 절벽이 현실화되면 경기회복에 적신호가 되는 것이다.
우선 가장 시급한 과제는 가계 빚의 경감 대책이다. 미국의 경우, 지난주 기준금리 인상이 이미 단행되었으며, 또한 영국의 브렉시트 등 유럽의 불안정성으로 인한 악영향이 예상되어 한국경제는 이에 영향을 받아 큰 충격이 가해지면, 천문학적인 가계 빚은 한국경제에 뇌관이 될 가능성이 높다.
정부는 가계 빚 경감 대책으로 은행권의 대출 규제를 강화하고 있다. 그러나 이는 일시적 효과가 있을 뿐이다. 오히려 제2금융권의 대출이 급증하여 가계 빚의 질만 나빠지고 있는 것은 더욱 큰 문제이다. 정부는 가계 빚의 총량 관리는 물론 소득 수준과 취약계층 등 부채의 내용까지 고려한 특단의 가계 빚 개선책을 형식적인 실질적 차원에서 제시, 조속히 추진해야 될 것이다.
가계 빚 경감대책은 대선 주요 쟁점이다. 문재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지난 16일 대선공약으로 가계부채 총량 관리제 도입, 대부업 이자율 상한 20% 제한 등을 골자로 한 가계부채 대책을 발표했다. 다른 대선주자들도 가계 빚 경감대책에 관한 구체적 처방을 제시, 정책 경쟁을 통해 유권자들로부터 엄정한 평가를 받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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