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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교사에게 “집에서 커피 한 잔” 요구한 교감, 성희롱에 해당될까

박화선 기자 hspark@kyeonggi.com 노출승인 2017년 03월 20일 09:52     발행일 2017년 03월 20일 월요일     제0면
▲ 사진= 연합뉴스
▲ 사진= 연합뉴스
교감이 여교사에게 “집에서 커피 한 잔”을 요구했다면 성희롱에 해당될까?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유진현 부장판사)는 A씨가 인권위를 상대로 "징계권고 결정과 특별인권교육 수강 권고 결정을 취소하라"며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고 20일 밝혔다.

A씨는 2014년 4월 말께 회식 후 여교사 B씨를 집에 데려다주겠다며 자신의 차에 태운 뒤 '부부 관계'가 없는 사람들에 대한 얘기를 늘어놓은 것으로 알려졌다. 

석 달 뒤에도 회식이 끝난 후 B씨를 데려다주겠다며 택시를 함께 타고 와서는 "집에서 커피를 한 잔 달라"고 요구하고, 이를 거절하는 B씨의 어깨를 잡고 다가오며 신체 접촉을 시도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후 B씨는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고, 이에 A씨는 소송을 내며 "4월 회식 후 곧바로 귀가해 B씨와 함께 차를 타고 이동한 적이 없고, 7월 회식 후에는 관리자 입장에서 안전을 위해 B씨를 집 앞까지 데려다줬을 뿐 커피를 달라거나 신체 접촉을 하려는 듯한 행동을 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그러나 "B씨는 A씨가 당시 어떤 말을 했는지 구체적으로 알고 있고, 당시 본인이 느낀 감정 등 그 상황을 직접 겪지 않고서는 이야기하기 어려운 내용들을 진술했다"며 사실관계가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B씨가 학교 상담사와 상담했던 내용, 학교 교장에게 A씨의 행위를 보고한 내용 등도 판단 근거가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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