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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지역 軍공항 이전 필요” 국방백서에 있었다

국방부, 2014·2016 백서에 이미 타당성 명시
전문가 “갈등 해소 위한 새 프로세스 마련을”

이관주 기자 leekj5@kyeonggi.com 노출승인 2017년 03월 20일 21:16     발행일 2017년 03월 21일 화요일     제0면

수원 군공항 예비이전후보지 선정 이후 국방부의 ‘침묵’이 지속(본보 3월20일자 1면)되는 가운데 국방부가 격년 주기로 발행하는 ‘국방백서’에 군 공항 이전 필요성이 적시된 것으로 확인됐다. 전문가들은 이를 바탕으로 갈등 해소를 위한 새로운 ‘프로세스’를 마련할 수 있다고 제언했다.

20일 국방부 등에 따르면 국방부는 2년 주기로 ‘국방백서’를 발간하고 있다. 국방백서는 그간 추진된 국방정책의 성과와 향후 정책 방향은 물론 국군 전력과 해외 각국의 전력 등이 담긴 국내 최대의 군 자료집이다. 국방부는 이 국방백서를 전자책 형태 등으로 공개, 관공서와 국민 일반 등에 주요 정보를 안내한다.

지난 2013년 ‘군공항 이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군공항법)’이 제정된 이후 발간된 ‘2014 국방백서’는 도시 지역 군공항의 소음피해 민원과 개발제한에 따른 재산권 침해를 해결하기 위해 군공항 이전이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또 ‘작전수행 효율성’이 이전 평가에 포함된다고 명시, 국방력 강화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이전 사업을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내비쳤다.

가장 최근인 지난 1월 발간된 ‘2016 국방백서’는 한 걸음 더 나아가 수원ㆍ대구ㆍ광주 군공항의 이전 타당성이 승인됐다고 명시했다. 이는 국방부가 밝힌 군공항 이전 이유에 해당 지역들이 부합했다는 의미다. 국방부의 공식 입장이라 봐도 무방한 ‘국방백서’에 이 같은 내용이 담기면서 이전 자체에 대한 찬ㆍ반 논쟁은 끝난 셈이다.

수원시와 화성시 간 갈등이 갈수록 심화되는 양상을 보이는 가운데 전문가들은 국방백서의 내용이 갈등 해소의 키워드가 될 수 있다고 내다봤다. 특히 이해당사자만 우선에 두는 기존 국내 갈등 프로세스를 새롭게 바꿔야 한다는 의견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먼저 화성 화옹지구가 예비이전후보지로 선정된 이유 등 명확한 정보 제공이 요구된다. 불명확한 정보가 주민들의 불신과 정보왜곡을 낳기 때문이다. 다음으로 국방백서에서 보듯, ‘국방력 강화’와 ‘지역상생’이라는 공통의 가치를 설정해 자연스럽게 이전 추진의 공감대를 형성한다. 이 과정에서 이해 당사자들의 참여는 항상 열려 있고, 최종적인 조정을 통해 ‘해소’로 나간다.

최순종 경기발전연구원 갈등관리센터장(경기대 교수)은 “이해관계자만을 만나 설득하는 갈등관리는 제3자 개입 등을 통해 갈등이 증폭되는 양상을 보이기 쉽다”면서 “이제 우리나라의 갈등관리도 단순한 봉합이 아닌 실질적 해결로 이어질 수 있는 선진국형 패러다임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관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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