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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선 때 개헌투표’ 물건너가나

민주당 뺀 3黨 내부서도 ‘불가론’ 확산
공동안 발의도 불투명… 동력 상실 위기

송우일 기자 swi0906@kyeonggi.com 노출승인 2017년 03월 20일 20:54     발행일 2017년 03월 21일 화요일     제0면
더불어민주당을 제외한 자유한국당·국민의당·바른정당이 ‘대선 때 개헌투표’를 추진하는 가운데 공동 헌법개정안 발의조차 쉽지 않다는 관측이 나오며 동력이 상실될 위기에 처했다. 개헌안 발의의 키를 쥔 민주당 개헌파가 좀처럼 움직이지 않으면서 3당 내부에서도 불가론이 확산하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국회 개헌특위가 20일 헌법 개정의 주요 쟁점사항을 논의하기 위해 전체회의를 개최했지만 민주당 소속 특위 위원 등이 의사진행 발언을 신청해 3당 원내대표가 최근 단일 개헌안을 도출한 데 대해 문제를 제기했다.

그러나 3당은 개헌안을 예정대로 이번 주 중 발의하겠다는 입장이다.
한국당 정우택 원내대표는 이날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계획대로 이번 주 중으로 국민의당, 바른정당 등과 힘을 합쳐 만든 3당 공동 개헌안을 국회에 정식 발의하겠다”고 예고했다.

개헌안의 경우 20일 이상 공고하고 공고일로부터 60일 이내에 국회 의결을 거쳐야 한다. 또 의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국민투표를 해야 한다. 5월9일 대선과 동시에 개헌안 국민투표를 진행하려면 이번 주가 개헌안 발의의 골든타임인 셈이다.

3당이 공동 개헌안 작성 작업을 거의 마무리한 만큼 이번 주 중 발의가 물리적으로 불가능하지는 않다. 공동 개헌안은 19대 대통령 임기 3년 단축과 4년 중임 분권형 대통령제 도입 등을 담은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3당 내부에서 엇갈린 목소리가 나오면서 진통이 예고된다. 개헌안 발의에 150석(재적의원 과반)이 필요한 만큼 한국당(93석), 국민의당(39석), 바른정당(33석) 소속 의원 165명이 대부분 참여해야 하지만 이견이 나오고 있다.

국민의당 박지원 대표는 이날 한 라디오 인터뷰에서 “내년 지방선거에서 국민투표를 하겠다는 공약을 하고 추진했으면 좋겠다”고 밝혔다. 같은 당 안철수 전 대표와 손학규 전 경기지사도 이날 대선주자 합동토론회에서 ‘대선 때 개헌투표’에 부정적인 입장을 피력했다. 바른정당 대선주자인 유승민 의원과 남경필 경기지사도 전날 토론회에서 대선 때 개헌이 어렵다는 견해를 내비쳤다.

더욱이 개헌안에 필요한 150명 이상의 서명을 받더라도 의결 정족수인 200명(재석의원의 3분의 2 이상)을 채우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한 만큼 발의 자체가 불필요하다는 회의론까지 나오는 상황이다.

3당의 개헌 추진으로 탄력을 받을 것으로 전망됐던 제3지대 ‘빅텐트론’과 ‘반문(반문재인)’ 연대 역시 지지부진한 상태다. 당초 정치권에서는 결과와 관계없이 개헌 추진만으로도 조기 대선의 판세를 흔들 수 있다는 관측이 나왔다.

하지만 제3지대의 중심축이 될 것으로 보였던 김종인 전 민주당 비상대책위 대표가 지난 18일 빅텐트 구상에 대해 “불가능하다고 본다. 개헌은 민주당이 흔쾌한 자세를 보이지 않아 대선 전에 이뤄지기 어려울 것”이라고 언급, 동력이 떨어지고 있다.

이런 가운데 한국당 지도부에서는 민주당에 기울어진 대선판을 뒤집기 위해 개헌 불씨 살리기에 나섰다.

한국당 정 원내대표는 이날 “막상 발의되면 동력을 받아 국회 의결도 이뤄질 수 있다”며 “이번 대선은 미래지향적 개헌을 통해 진정한 개혁을 하려는 개혁세력과 권력 독점욕 때문에 개혁을 방해하고 저지하는 반개헌 수구세력 간의 대결”이라고 규정했다.

송우일·구윤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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