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갈등 예고된 2차 공공기관 통폐합

경기도의회, 작년 이어 경영합리화 용역 재추진
道 “혼란 크고 기존 용역 발표도 못해” 반대 입장

한진경 기자 hhhjk@kyeonggi.com 노출승인 2017년 03월 20일 21:57     발행일 2017년 03월 21일 화요일     제1면

경기도의회가 ‘제2차 공공기관 통폐합’을 추진하겠다는 의사를 밝힌 가운데 경기도는 ‘더 이상의 통폐합 논의는 없다’고 밝혔다.

경기도는 지난해 완료한 ‘공공기관 경영합리화’ 연구용역 결과를 아직 다 발표조차 하지 못한 상황에서 새로운 용역을 추진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입장이지만 도의회는 연구용역을 다시 추진해 중장기 비전을 세워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어 양 기관의 갈등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20일 경기도와 경기도의회에 따르면 지난 17일 개최된 경기도연정실행위원회에서 도의회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은 공공기관 통ㆍ폐합 등에 대한 2차 연구 용역이 필요하다는데 의견을 모았다. 이는 지난 연정 1기 당시 주요 연정과제로 추진했던 공공기관 통폐합이 해당 기관의 반발 등으로 ‘용두사미’에 그쳤기 때문이다.

당시 도와 도의회는 5억5천만 원의 예산을 들여 엘리오앤컴퍼니를 통해 공공기관 통폐합, 경영합리화, 북부이전 등의 내용을 담은 ‘공공기관 경영합리화’ 연구용역을 추진했다. 

연구결과 25개인 공공기관을 12개로 줄이는 안이 도출됐으나 통폐합 대상이 된 기관들의 반발로 대부분 통폐합이 무산되고 경기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와 경기과학기술진흥원 등이 통합하는데 그치고 말았다.

이에 도의회는 연정 1기에서는 산하 기관들과 충분한 협의가 이뤄지지 못했다며, 2차 연구용역을 통해 기관 통폐합은 물론 공공기관 내부경영합리화 등의 심도있는 해법을 모색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그러나 도는 지난 연정 1기 당시 통ㆍ폐합 과정에서 큰 혼란을 겪었던 만큼 또 한 번의 통ㆍ폐합은 사실상 불가하다며 반대 입장을 보이고 있다.

특히 앞서 실시한 공공기관 경영합리화 연구용역 중 ‘산하기관 북부 이전’의 경우, 지난해 6월 완료됐지만 기관들의 반발 우려와 정치적 일정 등을 고려해 1년이 다 된 지금까지 발표조차 되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기존 연구용역 결과를 발표도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수억 원을 들여 같은 내용의 연구용역을 또다시 추진한다는 것 자체가 어불성설이라는 것이다.

여기에 내년 6월이면 민선 6기와 제9대 경기도의회의 임기도 만료, 약 1년가량 밖에 남지 않은 시간도 걸림돌이다. 기존 연정 1기 당시 추진했던 연구용역은 8개월 가량의 시간이 소요됐는데, 새로운 연구용역이 기존보다 더 깊이 있게 추진될 경우 사실상 현 도와 도의회 임기 내에서는 완료가 불가능하다.

도 관계자는 “통폐합이 진행된 기관도 아직 안정을 찾지 못해 혼란을 겪고 있고 북부이전 대상 기관은 발표도 못 하고 있어 새로운 통폐합 논의는 시기상조”라며 “도의회와 협의를 통해 합의점을 찾아나가겠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연정실행위 소속 A 도의원은 “공공기관 경영합리화는 연정합의문에도 나와있는 내용으로 기관마다 정밀진단이 필요한 상황”이라며 “경기도의 10년, 20년 장기적인 미래를 준비하기 위해 필요한 것”이라고 말했다.

한진경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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