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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경 부동산 현장] 고분양가 관리지역

김종경 webmaster@kyeonggi.com 노출승인 2017년 04월 16일 17:21     발행일 2017년 04월 17일 월요일     제10면
▲ 김종경
▲ 김종경

주택도시보증공사가 고분양가 사업장 확산 차단을 통한 주택시장 안정과 보증리스크 관리를 위해 변화된 주택시장 상황을 반영한 ‘고분양가 사업장 분양보증 처리기준’을 시행함에 따라 서울 전 지역과 재건축 ? 재개발 사업장 위주로 신규주택 공급이 예정된 지역 중, 고분양가 관리가 필요한 지역을 고분양가 관리지역과 우려지역으로 구분 ? 선정했다. 이 중 관리지역은 당해 지역의 분양가 상승이 전체 주택시장에 미치는 영향력이 큰 지역으로, 서울 강남4구(강남구, 서초구, 송파구, 강동구)와 과천시가 선정됐다. 또한 우려지역은 분양가 또는 매매가 상승이 지속되어 고분양가 사업장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지역으로, 관리지역을 제외한 서울 전 자치구와 부산 해운대구, 남구, 수영구, 연제구, 동래구가 선정됐다.

이에 따라 주택도시보증공사는 관리지역 내 고분양가 사업장은 보증거절, 우려지역 내 고분양가 사업장은 본사심사 후 보증취급여부를 결정하도록 할 예정이다. 한편, 고분양가 사업장은 3.3㎡ 당 분양가가 인근기준과 지역기준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하는데, 인근지역은 당해 사업장의 평균분양가가 인근 아파트 평균분양가 또는 평균매매가의 110%를 초과하는 경우이고, 지역기준은 당해 사업장의 평균분양가 또는 최고 분양가가 해당 지역에서 입지 ? 세대수 ? 브랜드 등이 유사한 최근 1년 이내 분양한 아파트의 최고 평균분양가 또는 최고 분양가를 초과하는 경우를 말한다.

최근 과천주공 1단지 재건축 시공사 선정에서 분양가 및 공사비와 미분양 부담 인수 등 파격적인 조건을 내세운 대우건설이 시공권을 획득했다. 하지만 파격적인 분양가에도 불구하고 고분양가 관리지역에 선정됨으로서 분양 시점에 분양보증 심사 통과 여부에 따라 사업 일정에 영향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이에 업계 혼란 방지를 위해 관리지역과 관련한 비교 대상 아파트의 기준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 시공권 획득을 위한 무리한 고분양가 책정으로 입주시점에 시세가 분양가에 못 미치게 되면 미입주 사태에 따른 문제가 발생하게 된다. 일반재의 경우 수요와 공급의 법칙에 따라 가격이 높으면 수요량은 적어진다. 마찬가지로 주택의 경우에도 고분양가는 미분양률을 높아지게 만든다. 고분양가에 따른 주택시장 혼란을 막기 위해서도 고분양가 사업장에 대한 지속적인 관리가 이루어져야 하는 이유이다.


김종경

건국대 미래지식교육원 공인중개사 연수교육 교수, 부동산학 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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