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eck 3d gpu
바로가기
메뉴로 이동
본문으로 이동

[공존, 따뜻한 미래] 인천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인천 경제주권 실현… 도시 경쟁력 높인다

양광범 기자 ykb2042@kyeonggi.com 노출승인 2017년 04월 17일 20:54     발행일 2017년 04월 18일 화요일     제11면

제목 없음-1 사본.JPG
▲ 지난해 11월 2일 청와대 앞 청운동주민센터에서 인천경실련 등 전국 경실련 임원들이 참여한 국정농단 규탄 퍼포먼스.
시민단체의 사전적 정의는 ‘사회 전체의 이익을 위해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만든 집단’이다.

정부와 관련없는 기구라는 뜻에서 비정부조직(Non-Government Organization)이라 부르기도 한다.

수도 서울로 향하는 출입구와 같은 인천지역은 오래전부터 대규모 공업단지가 조성된데다 인천국제항만과 인천국제공항을 품고 있어 엄청난 규모의 인구·물류이동이 상시 있는 곳이다. 

그러다보니 외지인들의 정착비율이 높고, 생활권을 인천에 근접한 서울·경기에 두고 출퇴근 하는 비율도 높아 인천에만 고유한 특성을 갖추기 어렵다.

그러나 지난 1992년 10월 창립한 인천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인천에서 25년간 활동하면서 지역사회의 경제와 문화에 튼튼한 뿌리를 내린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인천경실련은 전국 어느 도시보다 노동·교통·공해·재개발 문제가 심각한 인천지역의 여러 문제에 적극 대응하고 대안을 제시하는 시민단체로써의 역할을 전개하고 있다. 

특히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에 따라 5월 9일 치러지는 ‘장미대선’ 국면에서 인천지역 현안 해결을 위해 인천상공회의소, 경제전문가 등 여러 기관ㆍ개인들과 힘을 합쳐 대선후보들에게 적극적인 문제제기에 나서고 있다.

김송원 인천경실련 사무처장은 “정치적 중립에 입각해 인천지역 현안 해결을 위한 초당적인 힘을 모아 지역사회에 밀착해 활동하는 것이 인천경실련의 활동 원칙”이라며 “인천지역사회에서 사회적 공기의 역할을 다 하기 위해서는 인천시민들의 관심과 격려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지난 3월 28일 인천경제정의실천연합과 인천상공회의소가 공동으로 선정한 인천 경제주권 어젠다를 유정복 인천시장에게 전달했다.
지난 3월 28일 인천경제정의실천연합과 인천상공회의소가 공동으로 선정한 인천 경제주권 어젠다를 유정복 인천시장에게 전달했다.
■ 인천지역 경제주권 실현방안, 대선 후보들에게 묻는다
인천경실련은 인천지역 대표 경제단체 중 하나인 인천상공회의소와 손을 잡고 인천 경제주권 어젠다(agenda) 작성을 위한 장고에 돌입했다. 지난해부터 최근까지 연구 및 토론회를 거친 끝에 3대 목표, 5대 과제, 10대 대표 실현과제를 선정하기에 이르렀다.

이들은 인천 경제 3대 목표를 도시 경쟁력 회복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미래 성장산업 육성과 투자 유치를 통한 좋은 일자리 창출, 경제 분권 확립으로 지역경제 선순환 실현 등으로 잡았다.

이를 실행하기 위해 도시 경쟁력 강화, 산업 경쟁력 강화, 좋은 일자리 창출을 위한 투자 환경 조성, 미래 성장산업 육성, 지역경제 선순환 실현 등 5대 과제를 같이 제시했다. 아울러 10대 대표 실천 과제에는 오랫동안 중앙정부와 협의에 난항을 겪어온 인천지역 대표 현안사항을 담아 여야 대선후보들에게 구체적인 실천 방안을 마련할 것을 촉구했다.

이번 제언은 과거 대통령 선거기간 때마다 인천지역 경제계와 시민단체가 개별적으로 건의사항 식으로 제안하던 방식에서 벗어나, 지역경제현안의 핵심 어젠다를 정해 강력한 문제제기에 나섰다는 점이 특징이다. 여기에 지방정부인 인천시, 인천지역 정치권도 합세해 지역사회 내 소통과 협업의 팀플레이를 보였다는 점에서도 의미를 찾을 수 있다.

이 같은 활동과 관련, 김기완 인천상공회의소 상근부회장은 “인천경제주권은 시민으로부터 나오고 시민이 공감하는 의지를 담아 3대 목표, 5대 과제, 40개 우선 실천과제를 여야 대선후보들에게 전달했다”고 설명했다.

인천경실련은 지난 3월 30일 인하대학교에서 회원정기총회 및 후원의 밤 행사를 가졌다.
인천경실련은 지난 3월 30일 인하대학교에서 회원정기총회 및 후원의 밤 행사를 가졌다.
■ 인천 경제주권 찾기의 핵심은 ‘지방 분권’
인천경실련은 ‘정치적 중립’과 ‘정부보조금 0%’의 원칙에 입각한 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정치적인 이해관계와 행정기관 예산지원에 따른 간섭 논란에서 벗어나, 혹여 발생할 수 있는 지역사회 내 갈등해결을 위한 조정자 역할을 하겠다는 이유에서다.

박근혜 대통령 탄핵에 따른 5월 9일 조기대선, 내년 6월로 예정된 지방선거 등 대한민국 권력구조 개편의 과도기 속에 인천경실련이 주력하는 이슈는 인천 경제주권을 찾기 위한 지방분권 운동이다.

인천은 물류이동의 핵심인 인천항, 인구이동의 핵심인 인천국제공항이 위치하고 있는 대한민국의 출입구와 같은 지역이다. 그러나 항만과 항공 분야는 현재 국가 사무로 분류돼 광역지자체인 인천시가 별다른 영향력을 행사할 수 없는 한계를 안고 있다.

인천경실련은 지난 1990년대 ‘인천항 살리기 시민운동’을 적극 전개해 지방분권 실현을 위한 교두보를 마련한 바 있다. 인천항 관련 산업이 인천지역 경제의 약 33%를 차지함에도 불공정하고 형평성을 잃은 정부 정책을 비판하고, 국가사무인 항만에 지방정부가 참여할 수 있는 방안인 항만공사 설립을 적극 주도한 것이다.

인천경실련 환경분과위원회 주관 농촌봉사활동 모습.
인천경실련 환경분과위원회 주관 농촌봉사활동 모습.

이 같은 성과로 지난 2006년 인천항만공사가 설립됐으며, 인천시장이 항만위원 7명 중 3명을 추천할 수 있게 됐다. 또 1개 팀에 불과했던 항만공항지원팀을 항만공항과로, 이어 항만공항물류국으로 격상시키는 등 인천시의 항만분야 전담 조직 필요성을 제기해왔다.

인천경실련은 같은 이유로 인천시의 인천공항공사 지분참여 필요성을 적극 제기하고 있다. 이와 함께 인천지방해양수산청, 고용노동청, 중소기업청 등 경제분야 관련기관의 기능을 지방정부로 이관해야 한다는 점을 적극 주장하고 있다.

인천경실련은 또 경색된 남북관계 회복에 따른 남북 경제협력 구축 필요성도 함께 주장한다. 세월호 참사 여파로 해체된 해경 부활과 인천으로의 환원을 통해 중국어선 불법조업을 근절하고 NLL·EEZ 문제에 적극 대응하자는 것이 이들의 주장이다. 이와 함께 개성공단을 재개해 남북한 육·해·공 물류체계를 인천을 중심으로 구축하자는 견해를 제기하고 있다.

김송원 인천경실련 사무처장은 “인천지역경제의 축인 항만, 공항 3개 국가산업단지 모두 중앙정부 영향력 아래 있어 지역사회 구성원들이 주도적인 역할을 할 수 없다”고 지적하며 “인천 경제주권을 찾아오는 길은 결국 지방분권과 맥을 같이 한다”고 설명했다.

양광범기자
사진=인천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제목 없음-5 사본.jpg
김송원 인천경실련 사무처장
“지방분권으로 국민 주권시대 열어야”

“해방 이후, 애초에 대규모 공장 조성을 통해 산업도시에서 출발해 항구와 공항이 있는 인천지역은 여러지역의 사람들이 모이는 것이 당연하다. 인천시민들이 나서 삶의 환경 개선 노력을 하다 보면 인천의 정체성은 자연스럽게 만들어 질 것이다.”

김송원 인천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사무처장은 중앙정부에 집중된 권한을 지방으로 이양하는 ‘지방분권’의 중요성을 수차례 강조했다. 20여 일 밖에 남지 않은 대선에서 지방분권 논의가 보다 활발히 벌어져야 한다는 것이 그의 주장이다.

그는 또 인천지역 시민단체로써 지자체가 시민들에게 필요한 일을 하도록 방향을 제시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시민들의 관심이 필요하다며 보다 많은 성원과 지지를 부탁하기도 했다.

-지방자치제도가 시행된 지도 22년이 흘렀지만, 지방 분권은 여전히 더디다.
대한민국을 뜨겁게 달군 국정농단은 제왕적 대통령제의 폐해로 중앙집권적 관료주의와 맥을 같이한다. 중앙정부가 대부분의 예산을 쥐고 있다보니 국민들이 감시하기도 힘들다.
대선을 앞두고 국민 주권시대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이는 재정 분권으로 해결해야 한다. 중앙정부가 국방과 외교, 통일에 집중하고, 이외 분야를 지방정부에 넘겨주는 재정 분권이 시급하다. 각 지역에서 국민들의 세금이 올바로 쓰이는지 감시하는 것이 더욱 효율적이다. 대선 후보들도 개헌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개헌은 권력이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는 헌법정신에 입각해 논의되야 할 것이다.

-인천경실련은 정치적 중립과 정부보조금 0%를 원칙으로 삼고 있다. 활동의 어려움은 없는가.
정부 정책을 견제하고 감시하는 입장에서 정부보조금을 받는다는 것 자체가 논리적이지 않다. 예산권을 쥔 정부로부터의 간섭에서 자유롭지 않기 때문이다. 그렇기 때문에 인천시민들에게 후원을 요청할 수 있는 것이다. 정치적인 이해관계에서 벗어나 지역사회 현안에 밀착한 활동을 할 수 있는 원동력이 된다. 정치적 중립을 통해 인천지역사회 내에서 갈등이 벌어질 경우 조정자의 역할을 할 수 있는 것이라 생각한다.

-인천시민들에게 전하고 싶은 말이 있다면.
지난해부터 타오른 촛불민심의 요구는 대통령·중앙정부에 집중화된 권력을 시민들에게 돌려달라는 것이 아니었나 생각한다. 인천경실련을 비롯한 수많은 인천지역 시민단체들이 지역사회의 사회적 공기로 역할을 다 하기위해서는 시민들의 관심과 지지가 필요하다. 인천경실련은 앞으로도 정치적 중립을 기본으로 인천지역을 위한 활동을 이어가겠다.

양광범기자 

<저작권자 ⓒ 경기일보 (http://www.kyeonggi.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