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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해봄 프로젝트’] 민·관 손잡고 ‘착한 투자’ 기초수급자 ‘자활’ 돕는다

한진경 기자 hhhjk@kyeonggi.com 노출승인 2017년 04월 19일 21:00     발행일 2017년 04월 20일 목요일     제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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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순히 돈을 버는 데 그치지 않고 어려운 이들에게 희망을 전달하겠습니다” 

수익을 내는 동시에 사회 문제 해결에 도움이 되기를 원하는 투자자가 늘면서 ‘수익과 좋은 일’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는 ‘착한 투자’가 인기를 끌고 있다. 

이 같은 착한 투자를 독려하기 위해 경기도가 전국 최초, 아시아 최초로 SIB방식(Social Impact Bond, 사회성과연계채권)을 도입한 ‘해봄 프로젝트’를 추진한다. 

■ ‘해보면 해 본다’ 해봄 프로젝트
해봄 프로젝트는 도내 기초생활 수급자의 탈(脫) 수급을 돕는 사업으로 5월부터 본격 추진을 앞두고 있다. ‘해보자’, ‘해를 보자’라는 뜻의 해봄이란 기초생활수급자들이 수급생활에서 벗어나기 위해 한번 해보자, 그리고 어려운 생활에서 자립해 밝은 세상으로 나와 해를 보자라는 의미를 갖고 있다.

해봄 프로젝트는 주로 가정환경, 질환, 장애, 노령 등으로 근로가 어렵다고 판정된 저소득층(일반수급자)을 대상으로 한다. 이들은 국가적으로 시행하는 취업지원 사업에 제외돼 자립의 기회가 원초적으로 박탈된 계층이다. 현재 도내 일반 수급자는 약 17만 명이며, 이 중에는 18세에서 23세까지의 청년층도 1만여 명에 달한다.

이에 해봄 프로젝트에서는 이들을 탈 수급시키기 위해 근로의욕 고취, 역량강화는 물론 가족과 주변환경에 개입해 취업장애 요소를 제거하는 1:1 밀착 사례관리를 실시하게 된다. 

사업수행기관인 내일로가 상담을 통해 사업대상자를 종합적으로 파악하고, 근로동기 강화, 취업스킬과 직업능력향상을 위한 교육 등을 실시할 예정이다. 특히 탈수급 후 기초수급자로 돌아오는 것을 예방하기 위해 취업 후 자산형성, 경제활동 유지를 위한 위기관리 등 사후관리까지 진행할 계획이다.

사업비와 성과금 등 19억2천여 만원이 투입되는 해봄 프로젝트의 목표는 도내 기초수급자 800명을 대상으로 2년 동안 추진되며 참여자의 20%인 237건을 탈수급시키는 것이 성과 목표다.

탈수급이란 중위소득 30%이하(생계급여)인 일반대상자를 취업 등을 통해 중위소득 43%(주거급여)를 초과, 소득이 향상된 경우를 말한다. 

탈수급 유지기간은 취업 후 해봄프로젝트 사업기간(2019년 2월)까지 탈수급 상태가 유지됐을 경우이며, 사업종료 후 참여자의 20%(157명)가 탈 수급한 경우를 성과목표 달성으로 판단한다.

이에 도는 해봄 프로젝트에 참여를 희망한 수원, 안산, 안양, 시흥, 광명, 군포, 오산, 여주, 의정부, 고양, 평택 등 11개 시를 대상으로 첫 시행을 앞두고 있다.

경기도가 기초생활 수급자들의 취업을 위해 일자리 상담과 교육 등을 제공하고 있다. 경기도 제공
경기도가 기초생활 수급자들의 취업을 위해 일자리 상담과 교육 등을 제공하고 있다. 경기도 제공
■ 아시아 최초의 SIB방식 복지사업
해봄 프로젝트의 가장 큰 특징은 민간이 공공사업에 투자해 성과를 내면 경기도에서 원금과 보상금을 지급하는 SIB 방식을 도입한 것이다.

SIB 방식은 2010년 영국 피터버러시에서 교도소 출소자들의 재범률을 낮추려고 처음 시작됐고 현재 미국과 유럽 등 16개 선진국에서 68개 사업이 진행 중이다.

도는 SIB방식을 도입하며 투자자의 참여를 촉진하기 위하여 원금손실에 대한 위험부담을 최소화했다. 투자자는 사업목표를 달성하지 못해도 차등적으로 원금을 보장받고 일정수준을 넘어서면 100%까지 돌려받을 수 있다. 호주에서 처음 SIB를 도입하면서 기업의 투자유치를 위해 정부에서 원금을 75%까지 보장한 사례와 같은 맥락이다.

또 투자금 이외에 사회공헌자금을 활용한 기부로도 사업에 참여할 수 있게 만들었다.
이 밖에도 사업에 참여하는 다양한 주체들이 목표 달성 시 모두 이익을 받을 수 있도록 설계돼 있다. 이에 투자자는 투자 위험 부담 없이 안정적으로 사업에 참여하여 수익을 창출함과 동시에 사회적 책임이행으로 기업 이미지를 상승시킬 수 있는 효과를 얻을 수 있다.

결국 도는 투자수익금을 지급하고도 보장급여 예산을 절감할 수 있으며, 국가는 수급자 관리에 따른 장래의 사회적 비용을 절감하고 인적자산을 증대할 수 있다. 국민은 세금의 효율적 사용으로 더 많은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일석다(多)조의 정책인 셈이다.

한진경기자

인터뷰 신낭현 보건복지국장
“亞 첫 ‘복지’ 새 모델 예산 절감·사회공헌 일석多조 효과 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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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봄 프로젝트는 한 번 수급자를 영원한 수급자로 남지 않도록 돕는 착한 투자다” 경기도가 새로운 복지정책 모델이자 전국 최초, 아시아 최초로 도입한 해봄 프로젝트에 대해 신낭현 도 보건복지국장은 이 같이 설명했다. 신 국장은 ‘수급자의 탈 수급화’, ‘예산절감’, ‘사회공헌활동’이라는 뜻 깊은 목표들을 경기도와 법인 및 민간 투자자, 수급자들이 함께 만들어 나가겠다고 소개했다.

- 해봄 프로젝트 추진하게 된 계기는.
해봄 프로젝트는 기초수급자들의 자립을 돕는 한편 복지예산을 절감하기 위해 추진하게 됐다. 해봄 프로젝트를 대한민국의 성공한 SIB사례 1호로 만들어 민ㆍ관 협치가 실현되는 새로운 복지모델로 정착시키겠다. 더 나아가 경기도는 물론 전국적으로 SIB방식과 연계된 복지정책이 많이 도입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이다. 

- SIB방식을 도입한 복지정책은 처음인데.
사실 복지사업은 무제한적으로 예산이 투입될 수밖에 없는 경우가 많다. 이에 많은 기업들이 사회공헌활동을 해주고 있는데 최대한 지원을 늘려도 한없이 부족하다고 느끼는 것이 현실이다. 이러한 점을 해결해 주는 것이 바로 해봄프로젝트가 도입한 SIB 방식이다. 

그동안 기업들이 시혜적으로 소진했던 사회공헌 자금은 성과측정이 어려워 일회성으로 소진된다는 인식이 대부분이었다. 

SIB사업에 투자할 경우 기업들은 객관적인 성과측정을 통해 사회공헌에 대한 효과를 확인할 수 있고 기업에 대한 이미지향상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예상돼 활발한 참여가 기대된다. 또 사회적 투자의 형태로 SIB 사업에 참여할 경우, 성과달성 시 정부로부터 사회적투자금 및 성과보상금이 재투자 될 수 있어 기업의 사회공헌 참여기회가 확대될 수 있다.

- 해봄 프로젝트의 그동안의 추진과정 및 앞으로 나아갈 방향은.
지난해 5월 도는 해봄 프로젝트의 중간운영기관으로 선정된 (주)한국사회혁신금융과 협약을 체결했다. 이후 (주)한국사회혁신금융은 지난 2월까지 9개월간 민간투자금 모집을 실시했다. 

그 결과 사회적기업인 다솜이재단 등 10개 기업 12억 원, 개인(18명) 3억 원, 크라우딩펀드 5천만 원 등 총 15억5천만 원의 모집이 완료됐다. 현재 사업 대상자 400명의 선정 작업을 진행하고 있으며 이달 말에는 최종 400명이 확정될 계획이다. 

앞으로는 사업수행기관인 내일로를 통해 본격 운영돌입, 6월께 사업평가 기관 선정, 오는 2020년 최종 성과목표 평가 및 보상금 지급 등의 단계가 남아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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