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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학산 민간아파트 건설 ‘일단 스톱’

도시공원위, 개발 특례사업 심의서 부결
도시계획위 ‘용도변경’ 승인절차는 남아
인근 주민들 이달 말 결정 여부에 촉각

주영민 기자 jjujulu@kyeonggi.com 노출승인 2017년 04월 20일 20:49     발행일 2017년 04월 21일 금요일     제0면

인천시가 공원녹지 확충을 위해 추진한 남구 승학산 관교근린공원 개발행위 특례사업이 도시공원위원회에서 심의가 부결되면서 산 하나를 넘었다.

하지만, 이달 말 열리는 도시계획위원회 심의에서 ‘용도변경’이 승인될 경우 이곳에 아파트를 건설할 수 있게 될 것으로 전망돼 지역주민의 반발이 우려된다.

20일 시에 따르면 최근 열린 도시공원위원회에서 민간사업자가 제안한 관교공원 아파트 건설 사업내용이 수용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심의부결됐다.

이번 결정으로 16만3천400㎡에 달하는 특례사업부지의 70%에 해당하는 공원부지 조성이 어려워졌다. 나머지 30%의 부지에 아파트를 건설하려면 오는 28일 열리는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용도변경’ 승인이 이뤄져야 한다.

이 지역에 아파트가 들어설 경우 녹지 훼손은 물론 조망권이 침해된다는 이유로 이 사업을 반대해왔던 이 일대 주민들은 시 도시계획위원회의 결정에 촉각을 세우고 있다.

게다가 지난달 관교공원 특례사업 반대 의견을 담은 결의안을 채택한 남구의회 역시 도시계획위의 용도변경 승인에 예의주시 하고 있다.

이들은 시가 어쩔 수 없이 특례사업을 추진해야 한다면 49만여㎡에 달하는 승학산 전체부지에 대한 사업이 이뤄져야 한다는 견해도 보이고 있다. 현재 계획대로 16만여㎡를 대상으로 사업이 이뤄진다면, 나머지 30만여㎡ 부지가 난개발 때문에 망가질 수 있다는 우려에서다.

특히 남구의회는 공원이 조성되는 부지 인근에 예비군훈련장이 있어 군과의 협력이 이뤄지지 않으면 민간사업자가 아파트만 서둘러 건설하고 공원조성은 제대로 하지 않은 채 허송세월을 보낼 가능성이 클 것으로 보고 있다.

이에 남구의회는 도시계획위가 용도변경을 승인하지 않게 되더라도 확실한 ‘단서조항’을 달지 않으면 민간사업자가 내용을 변경해 다시 승인을 요구할 수 있기에 명확한 심의를 촉구했다.

정채훈 남구의원(학익2동ㆍ관교동ㆍ문학동)은 “현재 법적 대응이 불가능해 주민들의 집단행동은 불가피할 것”이라며 “도시계획위가 현명한 판단을 내리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시는 오는 2020년 도시공원 일몰제를 앞두고 인천지역의 공원녹지를 확충하기 위해 일부 공원에 한해 사업대상부지의 70%를 녹지로 기부채납받는 대신, 30%를 비공원시설로 풀어 사업이 가능토록 하는 민간 도시공원 개발 특례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주영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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