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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180억 기부 장학재단, 140억 세금폭탄 부당”

“황씨와 재단, 경제적 세습과 무관”

권혁준 기자 khj@kyeonggi.com 노출승인 2017년 04월 20일 21:56     발행일 2017년 04월 21일 금요일     제7면

180억 원 상당의 주식과 현금을 기부해 설립한 장학재단에 세무당국이 무려 140억 원의 증여세를 매긴 처분에 대법원이 부당하다는 판결을 내렸다. 경제력 세습과 무관하게 기부를 목적으로 한 주식 증여에까지 거액의 세금을 매기는 것은 부당하다는 이유에서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20일 구원장학재단이 수원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증여세 부과처분 취소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재단 설립 과정에서 영향력을 행사하지 않더라도 재산을 출연한 것만으로 증여세 부과 처분이 충분하다고 판단한 원심은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아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고 지적했다.

구원장학재단은 생활정보 소식지 ‘수원교차로’를 창업한 황필상씨(70)가 지난 2002년 8월 수원교차로의 주식 90%(당시 시가 177억 원 상당)와 현금 2억 원을 기부해 만들었다. 그러나 수원세무서는 2008년 9월 세무조사해 “황씨의 주식 기부는 현행법상 무상증여에 해당한다”며 재단에 140억4천193만 원(가산세 포함)의 증여세를 부과하자 재단이 불복해 소송을 냈다. 

1심은 “순수한 장학사업을 위한 것이므로 거액의 세금 부과는 잘못”이라며 재단 측 손을 들어준 반면 2심은 “양자는 상증세법상 특수관계로서 과세 대상이 된다”며 세금 부과가 적법하다고 판단했다.

권혁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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