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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표 특별 기고] 일자리 추경이 민생살리기 마중물

김진표 webmaster@kyeonggi.com 노출승인 2017년 05월 17일 21:56     발행일 2017년 05월 18일 목요일     제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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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진표 국정기획자문위원장·국회의원
문재인 대통령이 취임하자마자 ‘1호 업무지시’로 선거기간 중 약속했던 일자리위원회 설치를 명령했다. 청년실업, 가계부채, 저출산 등 우리사회가 떠안고 있는 여러 현안들을 풀어낼 실마리가 일자리 문제 해결에 있다는 현실인식에 따른 것이다.

일자리가 최고의 성장이고 복지이다. 일자리를 통한 가계소득 공급으로 소비가 늘어나면 이것이 투자를 늘려 다시 일자리가 늘어나는 선순환을 이루는 소득주도 성장이 정답이다.

하지만 지난 9년간 보수정권 하에서는 재벌대기업 위주의 잘못된 경제운용으로 인하여 잠재성장률을 밑도는 장기 저성장과 일자리 없는 성장의 경제구조가 고착화되었다. 실제로 10억원을 투입했을 때 취업자 수를 나타내는 취업유발계수가 지난 2000년 25.5명에서 2013년에는 13.1명으로 절반 가까이 줄어들었다. 이는 성장을 한다고 하더라도 일자리로 연결되지 않는 현실을 실증하고 있다.

좋은 일자리를 많이 만들어내는 것이 최고의 선(善)이다. 이를 위해서는 과거 재벌 중심의 외바퀴 성장이 아니라 일자리 주도 성장, 스타트업과 벤처 중심의 혁신 주도 성장, 서민층의 지갑을 채워주는 소득 주도 성장, 중소기업과 대기업의 동반성장이라는 4륜 구동 성장으로 우리 경제의 체질을 바꿔야 한다.

4차 산업혁명을 활용한 혁신성장을 통해 인공지능, 사물인터넷, 자율주행자동차, 빅데이터 등 신성장동력을 적극 발굴해야 한다. 스타트업을 활성화하여 능력 있고 도전정신이 강한 젊은이들이 창업에 뛰어들게 만들어 상속자의 나라가 아닌 창업자의 나라로 만들어야 한다. 우리나라 30대 부자 중 자수성가 비중은 23%로 중국(97%), 일본(73%)은 물론 자본주의가 성숙한 미국(63%)보다 훨씬 낮은 수준이다. 금융혁신을 통해 한번 실패하더라도 오뚝이처럼 다시 일어설 수 있는 벤처 생태계를 조성해야 한다.

또한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공정한 거래질서 확립으로 동반성장을 적극 지원해야 한다. 중소기업들이 혁신을 통해 경쟁력을 강화하고 좋은 일자리를 제공할 수 있도록 정부가 혁신지원 서비스를 대폭 강화해야 한다.

하지만 민간부문의 일자리가 늘어나는 경제구조로 개편하는 데는 시간이 많이 소요되고, 이를 민간이 스스로 하는 데도 한계가 있다. 청년층 경제활동 인구 4명 중 1명이 사실상 백수 상태에 놓여 있고 헬조선이라고 자조하고 있는 현실에서 일자리 창출을 민간에만 맡겨 놓고 기다리겠다는 것은 문제의 심각성과 시급성을 전혀 이해하지 못하는 무책임한 주장에 불과하다.

장시간이 소요되는 민간부문 일자리 창출을 위한 경제구조 개편은 지속적으로 추진하되, 우선 정부가 고용주로서 당장 할 수 있는 ‘모범 고용주’의 역할에 적극 나서야 한다. 누가 봐도 부족한 안전·치안·복지 등 공무원 일자리를 앞당겨 채용하고, 사회서비스부문 비정규직의 정규직화와 함께 직고용 전환 등 나쁜 일자리를 좋은 일자리로 바꾸는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다.

문재인 대통령은 후보시절에 취임 이후 최우선적으로 실행할 일자리 100일 플랜을 발표한 바 있다. 대통령직속 일자리위원회를 설치하여 대통령이 집무실에 상황판을 만들어 일자리를 직접 챙기고, 공공부문 일자리 창출을 통해 민간부문 성장을 견인하는 마중물 역할을 하도록 하는 것이 핵심이다.

문재인 정부는 이를 위해 10조원 이상의 일자리 추경을 추진하고 있다. 특히 거의 재난 수준에 다다른 청년실업문제 해결의 실마리를 풀 계획이다. 내년에 채용하기로 한 공무원 임용 계획에 덧붙여 올해 하반기에 소방관, 사회복지전담 공무원, 경찰, 근로감독관, 부사관, 교사 등 1만 2천명을 추가 채용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서는 자유한국당, 국민의당, 바른정당, 정의당 등 야당의 적극적 협력이 절실하다. 당리당략을 떠나 일자리 가뭄에 단비 같은 일자리 추경이 여야 합의로 국회에서 조속히 통과되길 기대한다. 민생이 우선이다.

김진표 국정기획자문위원장·국회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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