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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취한 10대 알바생 성폭행 40대 식당 주인에 징역형

조철오 기자 jco@kyeonggi.com 노출승인 2017년 05월 18일 13:40     발행일 2017년 05월 18일 목요일     제0면
의정부지법 형사12부(노태선 부장판사)는 술에 취해 정신없는 틈을 타 10대 아르바이트생을 성폭행한 혐의(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로 기소된 A씨(45)에게 징역 4년 6월을 선고했다고 18일 밝혔다. 재판부는 또 A씨에게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하고 형이 확정되면 신상정보를 등록하도록 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자신의 직원이자 성관계 경험이 전혀 없는 피해 청소년이 술에 취해 잠이 들자 성폭행, 회복할 수 없는 상해를 가해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며 “피해자가 매우 큰 정신적 고통과 상당한 성적 수치심을 느끼고 엄한 처벌을 원하는 점 등을 고려해 양형했다”고 판시했다.

A씨는 지난해 11월 6일 새벽 1시께 자신의 음식점에서 직원들과 회식을 하던 중 아르바이트생인 B양(19ㆍ여)에게도 여러 잔의 술을 권한 뒤 술에 취한 B양이 잠들어 정신을 차리지 못하자 자신의 집에 데려가 성폭행해 상처를 입힌 혐의로 기소됐다.
의정부=조철오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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