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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 화물차·전세버스 왜 과속하나 했더니… 속도제한 장치 멋대로 풀고 쌩쌩~

업자·난폭운전자·차량검사소 무더기 적발

김준구 기자 nine9522@kyeonggi.com 노출승인 2017년 05월 18일 20:48     발행일 2017년 05월 19일 금요일     제0면
컴퓨터용 프로그램 장비를 이용해 버스와 대형 화물차의 속도제한 장치를 불법으로 조작한 기계 개발자와 운전기사 등 200여 명이 무더기로 경찰에 붙잡혔다.

속도제한이 풀린 차량을 제대로 검사하지 않은 자동차검사소 16곳도 함께 적발됐다.

인천지방경찰청 교통범죄수사팀은 18일 차량 속도제한 해체장비 개발업자 A(44)씨와 B(50)씨 등 12명을 자동차관리법 위반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은 또 B씨 등에게 의뢰해 전세버스와 화물차의 제한속도를 풀고 과속 등 난폭운전을 한 혐의(도로교통법 위반)로 운전기사 198명을, 이들 차량의 정기검사를 제대로 하지 않은 혐의(자동차관리법 위반)로 자동차검사소 16곳 관계자 30명을 입건했다.

A씨는 지난해 전세버스와 대형 화물차의 속도제한 장치를 푸는 프로그램 장비를 만들어 개당 2천만∼3천만 원을 받고 B씨 등에게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B씨 등은 이 장비를 이용해 운전기사들로부터 20만∼40만원을 받고 제한속도를 풀어줬다.
현행 자동차관리법상 11인승 이상 승합차는 시속 110㎞ 이하로, 총 중량 3.5t 이상 화물차는 시속 90㎞ 이하로 차량의 전자제어장치(ECU)가 설정돼 출고된다. 이는 대형차량의 과속을 막기 위한 조치다.

속도해체 업자 가운데 일부는 A씨가 만든 프로그램을 복제해 다른 해체업자에게 팔기도 했다.
경찰은 첩보를 입수하고 이들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제한속도가 풀린 전세버스 등을 제대로 검사하지 않은 자동차검사소 16곳도 적발했다.

이 중에는 교통안전공단직영검사소 2곳도 포함됐다.
이들 검사소 직원들은 제한속도가 해제된 사실을 알면서도 눈으로 대충 검사하거나 검사를 아예 하지 않고 검사증명서를 발급했다.

경찰 관계자는 “과거에는 차량의 제한속도를 설정하는 연료 분사 펌프의 납땜 장치를 해체해 속도제한을 풀었으나 최근에는 컴퓨터를 이용해 차량 전자제어장치(ECU)를 조작한다”고 말했다.

김준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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