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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례식장 허가 커넥션… 거액챙긴 연수구의원 실형

인천지법, 징역 2년·추징금 1억 선고

주영민 기자 jjujulu@kyeonggi.com 노출승인 2017년 05월 18일 20:49     발행일 2017년 05월 19일 금요일     제0면
지인으로부터 민원 해결 청탁과 함께 억대의 금품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인천 연수구의회 의원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12부(이영광 부장판사)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 사기, 사기미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연수구의회 A의원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고 18일 밝혔다. 재판부는 또 A의원에게 1억원 추징도 명령했다.

A의원은 지난해 6월 지인으로부터 “장례식장을 지을 수 있게 건축 허가를 받아달라”는 청탁과 함께 1억 원을 받은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A의원은 1억원을 받은 뒤 6천만원을 추가로 요구한 혐의도 받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남동구청장 등 공무원들과의 친분관계를 내세우며 피해자로부터 1억원이라는 거액을 교부받고 추가적으로 6천만원을 요구했다”며 “이러한 범행은 지방자치단체 사무의 공정성 등 사회 일반의 신뢰를 훼손하는 것으로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판시했다.

이어 “피고인은 범행 당시 연수구의회 의장으로 재직하고 있었고 지방의회의원으로서 성실의무와 청렴의무를 위반한 데에 대한 비난가능성이 크고 피해자와 허위 차용증을 작성하면서 범행을 은폐하려고 시도했다”면서도 “실제 공무원에 대한 청탁 또는 알선을 했다고 인정할 만한 자료가 없는 점, 사기죄와 관련해 피해변제가 모두 이뤄진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주영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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