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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끝나지 않은 AI 재앙, 농가 살릴 대책 내놔야

경기일보 webmaster@kyeonggi.com 노출승인 2017년 05월 18일 20:37     발행일 2017년 05월 19일 금요일     제23면
지난해 11월 이후 전국을 휩쓴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 광풍은 닭ㆍ오리 농가를 초토화 시켰다. 살처분된 가금류가 3천만 마리를 넘고 피해 규모가 1조원에 달하는 등 사상 최악의 피해를 입혔다.
최근 2개월 AI가 더이상 발생하지 않으면서 전국의 이동제한 조치는 모두 해제됐다. 하지만 농가들에게 AI 재앙은 끝나지 않았다. 살처분 보상금이 제대로 지급되지 않는가 하면, 현실성 없는 재발방지 대책 등이 농가의 발목을 잡고 있기 때문이다. 농장마다 닭ㆍ오리를 재입식 하지 못해 텅 비어있는 상태다.
경기도의 경우 지난해 11월21일부터 3월4일까지 AI 피해가 이어졌다. 정부는 11월에 최초 발생한 AI 관련 살처분 보상금을 국비 80%, 도비 10%, 시비 10% 등으로 구성해 지원토록 했다. 산란계의 경우 5만 마리 이하 농가에 대해선 전액, 그 이상은 10만 마리까지 50%를 지원한다. 20만 마리 이하는 40%, 30만 마리 이하는 30% 등 사육 규모에 따라 차등 지급한다. 정부와 도는 시ㆍ군에 관련 비용을 모두 지급했다.
하지만 일부 지자체에서 AI 발생 당시 50%의 선지급금만 주고, 나머지 금액은 보상을 미루고 있다. 안성시, 김포시 등은 선지급금 외에 피해 농가별 금액 산정이 완료되지 않았다며 보상을 안 하고 있다. 평택, 화성, 연천 등 다른 지자체들도 비슷한 상황이다. 보상금 지급 완료까지 몇 개월이 더 걸릴지 몰라 피해 농민들은 분통이 터진다. 앞으로 생계조차 걱정이다.
정부는 가금류 재입식 요건을 까다롭게 바꿨다. AI 발생을 막기 위해 위생기준을 대폭 강화한 것인데 이를 관리할 지자체 전문인력이 턱없이 부족해 재입식을 못하고 있다. 쥐를 비롯한 설치류 유입을 막기 위한 펜스 설치 의무화, AI 상습 발생지역의 농장 이전 및 시설 현대화 규정도 농민들을 힘들게 한다.
정부는 백신 문제 등 정부 차원서 주도해야 할 예방법이나 가금산업 육성 대책은 언급하지 않은 채 농가에게만 책임을 전가하고 있다. 예방책이 주를 이뤄야 할 개선대책에 AI 발생 시 농가에게 적용할 규제만 잔뜩 만들었다. 5년간 AI 3회 발생시 축산업허가를 취소하는 ‘삼진아웃제’는 농가의 큰 반발을 사고 있다. 방역주체인 정부가 방역 실패 원인을 농가에게 떠넘기는 모양새다.
최선의 예방책은 역시 방역이다. 방역시스템이 선진화되고 수시로 농가 점검을 할 수 있는 시스템이 마련돼야 한다. 살처분은 실패한 정책이다. 정부 역할은 없고, 농가에게만 떠넘기는 정책은 안 된다. 새 정부는 AI, 구제역 등에 대비한 정책을 다시 짜야 한다. 지금 같은 현실성 없는 탁상행정으론 축산농가를 살려낼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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