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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대통령, 서울지검장 윤석렬·법무부 검찰국장 박균택 임명

강해인 기자 hikang@kyeonggi.com 노출승인 2017년 05월 19일 10:58     발행일 2017년 05월 19일 금요일     제0면
문재인 대통령은 19일 서울중앙지검장에 윤석렬 대전고검 검사, 법무부 검찰국장에 박균택 대검찰청 형사부장을 각각 임명했다.

또 이영렬 서울중앙지검장을 부산고검 차장검사로 좌천했고, 안태근 법무부 검찰국장을 대구고검 차장 검사로 전보발령했다.

윤영찬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은 이날 춘추관에서 브리핑을 통해 “이번 인사는 최근 돈봉투 만찬 논란으로 서울중앙지검장 및 법무부 검찰국장에 대한 감찰이 실시되고 당사자들이 사의를 표명함에 따라 업무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 우선적으로 실시하는 것”이라고 이같이 밝혔다.

윤 수석은 “서울중앙지검장은 2005년 고검장 급으로 격상된 이후 정치적 사건 수사에 있어 총장 임명권자의 눈치를 본다는 비판이 계속되어 온 점을 고려하여 종래와 같이 검사장급으로 환원시켰고 현재 서울중앙지검의 최대 현안인 최순실 게이트 추가 수사 및 관련 사건 공소 유지를 원활하게 수행할 적임자를 승진 인사했다”고 인선 배경을 설명했다. 

이어 “법무부 검찰국장에는 검찰 안팎에서 업무 능력이 검증된 해당 기수의 우수 자원을 발탁하여 향후 검찰 개혁이 안정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배치했다”고 강조했다. 

검찰 서열 4위 정도의 강력한 위치였던 서울 중앙지검장은 검사장으로 환원했다. 검찰총장을 제외하고 약 8명인 고검장 숫자를 줄일 가능성도 있다. 

윤 수석은 “서울중앙지검장은 2005년 고검장 격상 이후 정치적 사건 수사에 있어 총장 지명권자의 눈치를 본다는 비판이 계속돼 온 점을 고려해 종래와 같이 검사장급으로 환원시켰다”고 말했다. 

윤석열 신임 중앙지검 검사장 임명에 대해서는 “현재 서울중앙지검의 최대 현안인 최순실 게이트 추가 수사 및 관련 사건 공소 유지를 원활하게 수행할 적임자를 승진 인사했다”고 밝혔다. 

법무부 검찰국장 인사에는 “검찰 안팎에서 업무 능력이 검증된 해당 기수의 우수 자원을 발탁해 향후 검찰 개혁이 안정적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배치했다”면서 “이번 인사를 통해 검찰의 주요 현안 사건 수사 및 공소 유지, 검찰 개혁과제 이행에 한층 매진하고 최근 돈봉투 만찬 등으로 하락한 검찰 조직 분위기를 쇄신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번 인사를 통해 검찰의 주요 현안 사건 수사 및 공소유지, 검찰 개혁과제 이행에 한층 매진하고 최근 돈봉투 만찬 등으로 흐트러진 검찰 조직의 분위기를 쇄신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윤 수석은 “돈봉투 사건이 공직기강에서 시작됐고 감찰 결과에 따라 그 내용을 파악해야겠지만 결국은 이 사건 자체가 현재 검찰의 인사 문제와도 연결이 된다”며 “검찰 개혁이라는 부분과 빼놓을 수 있는 상황은 아닌 걸로 보여진다”고 말했다. 

강해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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