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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기준 별표 중 미세먼지 부분은 법으로 격상된다

신창현 의원, 미세먼지 기준 강화 법안 발의

강해인 기자 hikang@kyeonggi.com 노출승인 2017년 05월 19일 11:10     발행일 2017년 05월 19일 금요일     제0면
▲ 신창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신창현 의원(의왕ㆍ과천)이 미세먼지 문제 해결을 촉진하기 위한 환경정책 기본법 개정안과 지자체에 위임한 특정유해물질의 지도단속권을 환경부로 환원하는 대기환경보전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19일 밝혔다.

환경정책기본법 개정안은 미세먼지에 대한 국내 환경기준이 세계보건기구(WHO)에서 정한 권고 기준보다 2배나 높은 기준으로 설정되어 있어 국민들이 체감하는 수준에 한참 뒤처지는 것은 물론 미세먼지 문제 해결을 위한 정부의 의지가 부족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는 점을 개선하기 위해 환경정책기본법 시행령에 마련된 환경기준 별표 중 미세먼지 부분은 법으로 격상하고, 미세먼지 환경 기준을 세계보건기구(WHO) 권고기준으로 강화해 미세먼지의 피해로부터 국민의 건강을 보호할 수 있도록 했다.

또 대기환경보전법 개정안은 소량의 배출로도 인체에 악영향을 끼칠수 있는 특정대기유해물질의 경우 관리 권한을 지자체에서 환경부로 이관하고, 특정대기유해물질 배출시설의 경우 오염물질의 독성, 인체에 미치는 영향에 따라 사업장을 분류하여 인체 유해성 중심으로 관리하도록 했다.

신 의원은 “정부가 환경기준을 시행령에 규정하여 행정편의적으로 운영해온 폐단을 시정하고, 미세먼지정책에 우선순위를 부여하기 위해 법률로 격상시켰다”라면서 “지자체의 전문인력과 고가장비의 부족으로 특정유해물질 관리에 사각지대가 발생하는 문제를 해결하는 대안은 다시 환경부로 관리권한을 환원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강해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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