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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대통령, 헌법재판소장에 김이수 헌법재판관 지명

강해인 기자 hikang@kyeonggi.com 노출승인 2017년 05월 19일 15:24     발행일 2017년 05월 19일 금요일     제0면
문재인 대통령은 19일 현재 공석중인 헌법재판소장에 김이수 헌법재판관(64)을 지명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춘추관에서 브리핑을 통해 이같은 인선 내용을 직접 발표했다.

김이수 신임 헌법재판소장은 이정미 헌법재판관 퇴임 이후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을 맡아왔다.

전북 고창 출신인 김이수 신임 헌법소장은 전남고와 서울대 법대를 졸업, 1982년 대전지법에서 판사 생활을 시작했다. 이후 김이수 후보자는 정읍지원장, 청주지법 법원장, 특허법원장 등을 역임했고 현재 헌법재판소 소장 권한대행을 맡고 있다.

김 소장은 2004년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 재직 시절 하반신 마비 장애인이 전철역 휠체어 리프트를 이용하다 추락해 사망한 사건에서 도시철도공사의 안전장치 결함을 지적해 철도공사의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했다.

또 고용환경에서의 성차별을 깬 사건으로 평가받는 ‘김영희 사건’을 비롯해 청소년 고용으로 물의를 일으킨 ‘미아리 텍사스 사건’ 업주에게 실형을 선고하는 등 사회적 약자와 소수자들을 보호하는 판결을 내려온 인물로 평가된다.

그는 헌법재판관 중 가장 진보 성향으로도 분류된다. 과거 민청학련 사건에 연루돼 64일간 구금됐다가 석방되는 등 헌법재판소 5기 재판관 중 가장 진보적이라는 평가를 받는다.

특히 통합진보당 정당해산 사건 당시 9명 재판관 중 유일하게 반대 의견을 내면서 주목받았다. 한·미 FTA 반대 시위 물대포 사용 사건, 국가공무원법상 교원 정치활동 전면금지 조항, 정당법·국가공무원법상 공무원·교사 정당가입 금지 조항 등 심판에서 위헌 의견을 내 다수의견과 맞서기도 했다.

강해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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