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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금횡령' 의정부체육회 간부 항소심서 징역 1년6월

한진경 기자 hhhjk@kyeonggi.com 노출승인 2017년 05월 19일 16:20     발행일 2017년 05월 19일 금요일     제0면

지방자치단체 소속 체육회의 재산을 관리하며 공금 2억여 원을 횡령한 간부가 항소심에서 오히려 형량이 늘었다.

의정부지법 형사2부(박정길 부장판사)는 19일 업무상 횡령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 K씨(47)에게 징역 6월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1년6월을 판결했다.

K씨는 1998년부터 최근까지 의정부시 체육회 간부로 재직하며 시에서 받은 체육행사 보조금 등 공금 2억5천여만 원을 횡령한 혐의다.

K씨는 같은 체육회 임원과 공모해 운영비 상당액을 개인 용도로 사용하고 일부는 산하 단체의 경기 출전 보조금으로 지급하면서 영수증에 부풀린 금액을 기재해 차액을 마음대로 쓴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장기간 공적 지위를 이용해 공금을 횡령하고  금액도 많아 죄질이 나쁘다"며 "횡령액을 대부분 변제했으나 가벌성을 충분히  제거하지 못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지난 3월 17일 "수사가 이뤄지지 않았다면 죄의식 없이 계속 범행했을 것으로 보여 죄질이 가볍지 않다"며 김씨에게 징역 6월을 선고했다.

검찰은 지난해 10월부터 체육회 내부의 공금 횡령 정황을 포착, 수사를 벌여 K씨를 구속 기소했다.

또 K씨의 횡령에 가담한 혐의로 체육회 다른 임원과 지자체 직원 등 3명을 계속 수사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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