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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근로자 일자리 잠심 이대론 안된다] 2. 우리 경제에 미치는 영향

외국인 고용 1%p 늘면 여성 고용 0.15%p 하락
내국인 실업자 양산 문제 심각 국외 송금액 연간 10조원 추정

구윤모 기자 iamkym@kyeonggi.com 노출승인 2017년 07월 11일 22:01     발행일 2017년 07월 12일 수요일     제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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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지난 2004년 인력난을 겪고 있는 산업현장에 합법적으로 외국인 근로자 고용을 허가해주기 위해 ‘외국인고용허가제’를 도입했다. 현재 총 16개의 국가와 MOU를 맺고 외국 인력을 받아들이고 있다.

정부는 매년 12월 외국인력정책위원회를 통해 국내 외국인 근로자 수요와 고용시장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 도입규모를 정한다. 2014년 5만3천 명, 2015년 5만5천 명, 2016년 5만8천 명, 2017년 5만6천 명의 외국인 근로자들이 국내로 들어왔다.

여기에 지난 2007년 중국동포와 구소련 지역 재외동포가 한국을 자유롭게 왕래하며 취업할 수 있도록 한 ‘방문취업제’를 시행한 것도 외국인 근로자를 증가시킨 요인으로 꼽힌다. 법무부 자료에 따르면 올해 4월 기준 전체 방문취업자 수는 24만1천638명이며 이중 중국 국적자가 21만7천844명이다.

이러한 제도적 뒷받침 속에 국내 외국인 근로자가 급증한 가운데 이들이 우리나라 경제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관심도 높아지고 있다.

IOM이민정책연구원 자료에 따르면 2012년 외국인 근로자들은 부가가치유발효과 13조6천억 원, 생산유발 효과 40조 원으로 총 53조7천억 원의 경제적 효과를 유발했다. 

지난해의 경우 74조1천억 원(부가가치유발효과 18조 8천억 원, 생산유발효과 55조 3천억 원)으로 급등했으며, 오는 2026년에는 162조 2천억 원(부가가치유발효과 41조3천억 원, 생산유발효과 121조 원)에 달할 것으로 예상했다.

강동관 IOM이민정책연구원 연구교육실장은 “현재까지는 외국인 근로자가 국내 산업현장의 빈 곳을 채워주기 때문에 내국인 일자리를 뺏는 대체효과가 크지 않다”며 “범죄 등 사회적 비용 등을 고려해야 하지만 외국인 근로자가 우리 경제에 큰 효과를 가져오는 것은 사실”이라고 말했다.

반면 외국인 근로자들의 증가에 따른 부작용에 대한 의견도 만만치 않다. 외국인 근로자의 일자리 잠식으로 내국인 실업자가 늘어난다는 지적이 대표적이다.

한국노동연구원 자료에 따르면 외국인 고용이 1%p 증가할 때마다 여성 고용이 0.15%p 하락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서비스 업종과 여성인력 고용이 많은 숙박·음식점에서 미치는 영향이 막대한 것으로 분석됐다. 2011년까지는 외국인 고용과 내국인 고용이 함께 늘어나는 보완적 관계에서 2012년부터는 대체적 관계로 바뀌며 본격적인 ‘일자리 쟁탈전’이 시작됐다는 것이다.

또한 전체 근로자 중 외국인 비중이 1% 증가할 때 내국인 임금이 0.2~1.1% 감소한다는 연구 결과가 발표되는 등 국내 고용환경을 악화시킨다는 지적이 나온다.

외국인 근로자들의 해외송금으로 인한 국부유출도 간과할 수 없다. 2014년 국내 거주 외국인의 국외 송금액이 58억 달러(약 6조8천600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전해진 바 있고, 불법적인 송금까지 합치면 연간 10조 원에 달할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이러한 이유로 최근 문재인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최저 시급 1만 원 인상은 물론 각종 중소기업 지원 정책이 외국인 근로자들에게 돌아갈 것이라는 우려도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이규용 한국노동연구원 연구위원은 “외국인 근로자가 국내 취약 일자리만 메우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업종별로 내국인 근로자 고용환경에 영향을 끼칠 수밖에 없다”면서 “최근 들어 외국인 근로자 수가 증가함에 따라 부정적 영향이 더 관측되는 추세”라고 말했다.

구윤모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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