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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정부 출범후 국회 법안처리 1건… 초라한 ‘협치 성적표’

‘내각 인선·추경’ 대치정국 되풀이… 정치자금법 개정 유일
전문가들 “정부·與, 대화 노력… 野는 무조건 반대 지양을”

송우일 기자 swi0906@kyeonggi.com 노출승인 2017년 07월 16일 20:40     발행일 2017년 07월 17일 월요일     제0면
여야가 진통 끝에 가까스로 국회 정상화에 합의했지만 문재인정부 출범 두 달 동안 대치 정국이 되풀이되면서 협치는 공수표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법안 처리가 단 한 건에 그친 것은 물론 초대 내각 구성도 아직까지 마무리되지 않자 정치권이 민생을 외면한 채 정쟁만 일삼고 있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16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문재인 대통령이 취임한 지난 5월10일부터 이날까지 국회 본회의는 총 5차례에 걸쳐 열렸다. 하지만 실제로 처리된 법안은 정당이 중앙당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를 통하지 않고 직접 중앙당에 자체 후원회를 설치해 연간 50억 원까지 정치자금을 모금할 수 있도록 하는 정치자금법 개정안이 유일했다. 지난 19대 대통령 선거 이후 여야가 한목소리로 협치를 외쳤지만 60일 넘게 사실상 ‘네 탓 공방’만 주고받은 셈이다.

반면 과거 이명박 정부는 2008년 2월25일 취임한 이후 두 달 동안 열린 두 차례의 국회 본회의에서 120건(2008년 2월26일 119건, 2월 29일 1건)의 법안을 처리했다. 당시 본회의가 열린 시기가 한승수 전 국무총리 인선을 둘러싸고 여야 간 갈등이 격화한 상황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비교적 양호한 법안 처리 성과를 낸 것이다. 이어 지난 2013년 2월25일 출범한 박근혜정부의 경우 두 달 동안 국회 본회의에서 130건의 법안을 통과시켰다.

하지만 문재인호가 출항한 지 이날로 67일을 맞았지만 초대 내각 구성 문제는 아직 ‘현재 진행형’이다. 문 대통령이 지난 13일 송영무 국방부·정현백 여성가족부·유영민 미래창조과학부 장관을 공식 임명했으나 조대엽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가 자진사퇴하는 등 내각 구성에 난항을 겪고 있다.

청와대가 지난달 안경환 전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사퇴 이후 박상기 후보자를 지명하는 데 11일이 걸린 만큼 고용노동부의 새로운 장관 후보자를 지명하는 데도 다소 시일이 걸릴 것으로 전망된다. 이 때문에 문재인정부의 1기 내각 구성이 그만큼 더 늦어질 것으로 보인다.

이와 달리 이명박 정부와 박근혜정부는 첫 내각 구성 당시 검증 과정에서 일부 후보자들이 중도 하차했지만 각각 출범 18일, 52일 만에 1기 내각을 완성했다.

이처럼 협치 불능 상태가 이어진 이유로는 새 정부가 여소야대 및 다당제 지형에서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없이 출범했다는 점이 거론된다. 인수위 부재와 여소야대 속 국회의 갈등이 복잡하게 얽히고설키면서 국회의 개점휴업 상태가 이어졌다는 지적이다.

이에 대해 전문가들은 정부·여당과 야당 모두 상대방을 인정하려는 자세가 필요하다고 진단했다. 윤종빈 명지대학교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정부·여당이 높은 국정운영 지지도를 믿고 국회를 동반자로 여기지 않는 태도로는 협치가 불가능한 만큼 야당과 대화하려는 자세가 필요하다”며 “야당 역시 과거 양당제에서 야당이 했던 ‘반대를 위한 반대’는 지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송우일·구윤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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